'기무사 계엄문건' 청문회 실시…문건 작성 경위·유출 배경 등 규명
3당 원내대표 회동서 합의…합수단 결과에 칼자루 뽑아
입력 : 2018-11-08 15:34:59 수정 : 2018-11-08 15:34:59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여야가 박근혜정부에서 작성된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청문회를 실시한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통해 이같이 합의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기무사 계엄문건과 관련해 소관 상임위인 국방위원회에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뜻을 완전히 모았다"고 말했다. 3당 원내대표는 지난 7월 기무사 계엄문건에 대한 국방부 특별수사단과 검찰의 수사결과가 나오면 국방위 협의를 거쳐 청문회를 열기로 한 바 있다.
 
앞서 군검 합동수사단은 총 37명의 검사와 수사관으로 꾸려졌다. 합수단은 관련자 287명을 조사하고 국방부와 육군본부, 기무사령부 등 총 90개소를 압수수색했다. 청와대는 합수단 출범 전 계엄령 세부 계획을 언론에 공개했고 여당인 민주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해 내란음모죄를 거론하며 여론에 불을 지폈다.
 
합수단은 전날 기무사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고, 미국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진 사건의 핵심인물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 대해서는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합수단은 계엄문건을 실제 실행할 계획이었는지 확인해 내란음모 혐의를 밝히려고 했지만 "조 전 사령관을 불러 조사하지 못해 아직 판단을 내릴 수 없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여야가 합의한 청문회에서는 이런 내용을 밝히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청문회에서 여야가 조준하는 지점은 다르다. 민주당은 계엄문건 작성 경위와 윗선 개입 여부를 규명하는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때 기무사가 쿠데타를 염두에 두고 계엄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 당시 여당이던 한국당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수 있다.
 
반면 한국당은 계엄문건의 유출 배경을 집중 추궁하겠다는 입장이다. 기무사의 문건이 시민단체인 군인권센터나 청와대, 민주당 등으로 빠져나간 사실과 이를 공개한 행위가 문제라는 지적이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군인권센터와 청와대, 민주당의 3각 커넥션이 만들어낸 허위음모 논란이야 말로 심각한 국기문란"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한편 여야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관련법 개정을 연내 처리키로 합의하고 곧장 실무협의에 나서기로 했다.  또 여야정협의체의 합의 내용을 실천하기 위해 여야 3당 정책위의장과 수석부대표로 구성된 실무협의기구를 이날부터 가동하기로 했다.
 
여야 3당 원내대표가 9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손을 맞잡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김관영,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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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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