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진성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어깨가 더욱 무거워졌다. 10월 고용지표가 다시 낙제점을 받아서다.

 

올해 정부의 고용 지표는 사실상 낙제점이다. 정부는 당초 올해 취업자 증가 전망치로 32만명을 예상했다가, 하반기 들어 18만명으로 대폭 낮춰 잡았다. 하지만 이런 고용 목표치는 사실상 좌절됐다. 올 1분기 취업자 증가 수는 18만3000명, 2분기 10만1000명, 3분기는 1만7000명으로 평균 10만명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10월에도 6만4000명 증가에 그쳤다. 이를 의식한 듯 홍 후보자는 "내용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연말에 발표하는 내년 경제정책방향에 대책을 담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일자리 문제에 국민들의 관심이 많고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며 "정부가 지금까지 해오던 것에 더해 추가적인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고도 했다. 홍 후보자는 부총리에 임명되면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일자리 해소에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다.
 

통계청의 이날 고용동향을 보면 최저임금의 영향을 주로 받는 소상공인이 몰려있는 산업군에서 피해가 컸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전년동월 대비 15만9000명 증가하고 정보통신업에서 8만1000명 늘었지만, 도매 및 소매업은 -10만명, 숙박 및 음식점업은 -9만7000명 등으로 취약계층 비중이 높은 일자리가 많이 사라졌다. 15~64세 고용률도 20대와 30대에서는 상승했지만 40대와 50대 등에서 하락해 전년동월 대비 0.2%포인트 떨어졌다. 정부가 일자리 질이 나아졌다고 제시하던 통계인 비임금근로자 중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도 14개월 만에 감소 전환했다. 전체적으로 고용 사정이 악화하는 추세다.

 

상황이 이렇자 일각에서는 현 정부 정책의 일부 수정이 있을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실제 홍 후보자는 지난 9일 내정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부도 굉장히 엄중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먼저 통계를 지켜보겠다"면서 "통계의 향방이 앞으로의 경제 나아갈 방향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사인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고용의 질 개선 신호라며 제시했던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도 감소로 전환하면서 홍 후보자가 정책 수정을 고민할 수도 있다는 해석이다.

 

정부는 고용 개선을 위해 내녀도 예산안을올해보다 9.7% 늘린 470조5000억원으로 편성하며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칠 예정이다. 경제 하강이 본격화하면서 일자리 창출과 양극화 해소,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 등 정부가 추진하는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 정책의 성공을 좌우할 예산이 대거 편성된 것이 특징이다. 예산 확보가 차기 정부의 성공을 좌우할 키 포인트가 된 셈이다. 그러나 야당의 반발이 거세다. 야당은 정부 예산안을 '퍼주기 예산'으로 규정하고 상당수 일자리사업에 제동을 걸고 있다. 입장에서는 예산 규모가 축소되면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현장 중심'을 역설해온 홍 후보자의 행보에도 관심이 쏠린다. 홍 후보자는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 단체 등 현장을 자주 찾아 고용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런 계획에 소상공인연합회도 최근 논평을 통해 “이번 인사를 계기로 경기불황과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들이 수립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정책 책임자들과 긴밀히 소통하는 계기가 열리기 바라고 소상공인들의 현실과 처지를 바탕으로 경제 정책이 새롭게 수립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세종=이진성 기자 jinle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