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이하 조사단)이 조사 대상 사건과 관련된 당시 검사들 중 일부가 외압을 행사하고 있다며 독립성을 보장하고, 조사 기한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조사단 소속 김영희 변호사 등은 19일 오전10시30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히 일부 사건의 경우 민·형사 조치를 운운한 것에 대해 압박을 느끼고 조사와 보고서 작성을 중단하겠다는 일까지 벌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사단 중 김영희, 배진수, 이근우, 이소아, 조영관, 황태정 변호사가 기자회견문에 이름을 올렸다. 

 

김 변호사는 "이는 검찰 과거사 진상규명을 하겠다는 검찰총장에 대한 항명이고 검찰 개혁을 염원하는 국민적 기대에 대한 배반"이라면서 "일부 고위급 검사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이러한 일련의 사태에 대해 검찰총장은 엄정한 조치를 취해 조사단 조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또 법무부 과거사위원회 중 일부 위원이 조사 대상 사건에서 검사의 책임을 지적하고자 하는 조사 결과를 수정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보고서 내용 중 검사의 잘못을 기술한 부분을 삭제할 것을 요구하는 등 위원회의 존재 의의를 의심하게 하는 언행을 해오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뒤늦게 재배당 된 김학의 사건을 들어 조사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하자 일부 위원은 '조사단 활동이 연장되면 사표를 쓰겠다'고 하거나 '(사건에) 욕심내지 마세요'라는 부적절한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밖에 ▲약촌오거리 사건 ▲신한금융관련 사건에서도 언급하면서 "위원회가 과거사 진상 규명의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반문했다.

 

김 변호사는 "약촌오거리 사건의 경우 지난달 26일 위원회에 최종보고를 마쳤지만 위원회는 재심 대응의 적정성 검토, 조사 결과 인사참고 자료 반영 등의 권고의견이 과격하니 빼라거나 '검사의 중대한 과오'문구를 바꾸라는 등의 부당한 요구를 하며 조사결과 발표를 미루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신한금융관련 사건에서도 위원회는 무고 의심 정황이 있다는 조사 결과 채택이 부담스럽다거나 무죄 평정 재실시, 조사 결과 인사참고 자료 반영 등의 권고 의견이 부적절하다는 등의 이유로 보고서 수정을 요구하며 현재까지 의결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 

 

김 변호사는 위원회와 조사단 활동 기한도 충분히 연장해줄 것을 촉구했다. 김 변호사는 "조사단은 ▲김학의 사건 ▲몰래변론사건 ▲피의사실 공표 사건 ▲낙동강 살인 사건의 경우 조사 기간이 너무 촉박하고 부실한 조사와 보고서 작성이 될 우려가 크다는 점, 다른 사건들에 비해 형평성에 어긋나는 점을 들어 활동기간을 추가로 연장해 충분한 조사기간을 보장해줄 것을 수차례 요구했다"고 했다.

 

그는 "위원회는 지난 17일 회의결과를 조사단에 통보했는데, 26일 회의는 위원회 마지막 회의이고 아직 최종보고되지 않은 사건들 모두에 대해 최종보고할 것을 요청했다"면서 "이는 충분한 조사시간과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서둘러 위원회와 조사단의 활동을 끝내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결국 검찰 과거사 진상 규명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위원회와 조사단에 거는 국민적 기대를 무참히 짓밟는 것"이라고 밝혔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