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명연 기자] 서울시의 도심 주택공급 확대 기조에 청계천 공구거리 상인들이 거리로 내몰리고 있다. 서울시는 재개발 사업자가 임차상인 우선입주권 등을 마련하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상인들은 비용 부담이 커 실효성이 없다고 맞서고 있다. 서울 집값을 잡겠다는 공급정책이 상인들의 일방적인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문제가 되는 청계2·4가 일대 공구거리의 수표교도시환경정비구역은 시행사인 조은도시가 건물주로부터 74%(81표)의 개발 찬성을 받고 중구청에 사업계획 신청을 낸 상태다. 중구청은 이달 내로 사업 적합성 등을 판단해 신청 인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해당 지역 상인들은 사업 원천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인접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내 3-1구역 사업계획 인가 과정에서 임차상인이 일방적으로 쫓겨나는 일이 수표교구역에서도 반복될 거란 우려에서다. 지난해 내내 해당지역 재개발 과정에서 임차상인과 사업자인 한호건설, 서울시, 중구청 간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법적으로 재개발 사업자는 세입자 영업권을 보상하게 돼 있지만 이전대책 등을 비롯해 실질적인 보상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서울시는 사업자가 재개발시 임차상인을 위한 공간 확보 또는 입주대책 등을 포함하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상인들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있다는 입장인 반면 상인들은 3-1구역 개발 사업자가 임시공간과 재개발 후 입주 등의 대책을 철회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지역 철거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에 반발하는 상인들이 버티자 한호건설은 상인들에게 수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했다.
지난해 하반기 서울 집값이 급등하자 대안으로 떠오른 도심 개발이 상인들을 거리로 내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주택공급 확대정책의 일환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두고 대립하는 과정에서 서울시가 도심개발을 카드로 꺼내들었기 때문이다. 이에 서울시는 상업지구 내 주거비율을 6대 4에서 9대 1로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한 대책을 내놓은 뒤 해당 지역 부동산 매물 가격이 큰 폭으로 뛰는 등 호재로 들썩이는 상황이다. 70여년 간 공구거리를 지켜온 상인들은 상업지구 내 주거비율을 상향하는 서울시의 도심 개발계획이 수십년 간 지켜온 공구산업 생태계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중구청은 이번 서울시 도심개발 계획 기조 발표와 관계 없이 원래 가능했던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중구청 관계자는 "해당 발표와 무관하게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9대 1까지 완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가운데 야당 의원들은 서울시의 일방적인 재개발이 수십년 간 지켜온 상인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며 지지를 보내는 상황이다. 지난달 26일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지지방문한 데 이어 지난 7일에는 자유한국당의 김성태, 송석준, 이완영 의원이 청계천 농성장을 찾아 이주대책 없는 청계천 재개발을 즉각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정석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도심부 재개발이 한동안 주춤했지만 주택공급 압력이 커지면서 다시 불이 붙는 것 같다"며 "땅값이 높은 해당지역 특성상 실수요자가 살 수 있는 수요라고 보기도 힘들다. 수도권 공급을 계속 늘리는 정책 자체를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26일 서울 중구 청계천 재개발 반대 천막농성장을 찾은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강명연 기자
강명연 기자 unsaid@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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