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폭탄에 우는 삼성전자, 지난해 법인세 16.8조원…영업이익의 29%
법인세 최고세율 25%로 인상 여파…애플과 과세 부담 역전
입력 : 2019-02-11 20:00:00 수정 : 2019-02-11 20:00:00
[뉴스토마토 김진양 기자] 삼성전자가 지난해 영업이익 중 30% 가까이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전자는 대부분의 매출을 해외에서 올리고 있음에도 법인세 등 조세 공과금은 80% 이상을 국내에서 내고 있다. 애플과 인텔 등 미국 경쟁사에 비해 세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지난해 연결 재무제표에 반영한 법인세 비용은 총 16조8151억원으로, 전년도의 14조93억원보다 20.1% 증가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10년 전인 2009년(1조1900억원)과 비교하면 14배 이상 많은 규모다. 또 이는 지난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58조8867억원)의 28.6%에 상응한다. 전년도의 26.1%보다 2.5%포인트 증가했다. 
 
 
기업의 세금 부담을 나타내는 법인세 부담비중도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지난 2017년 24.9%에서 지난해에는 27.5%로 훌쩍 높아졌다. 법인세부담 비중은 재무제표에서 기업의 당기순이익에 해당하는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대비 법인세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을 뜻한다. 기업들은 각 사업연도의 순익을 기준으로 과세소득 금액을 계산한 후 구간별 세율을 적용한 법인세 비용을 재무제표에 기록한다. 각종 공제 등의 요인이 있어 실제 납부액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삼성전자의 역대 최대 규모 법인세는 2년여간 이어진 반도체 슈퍼 호황에 기인한다. 이익이 늘어난 만큼 세금도 많아질 수 밖에 없는 구조 때문이다. 하지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삼성전자의 세금 부담이 한 해 사이 과도하게 늘었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지난 2017년 세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부터 과세표준 구간 3000억원 이상에 대한 최고 세율을 종전 22%에서 25%로 인상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같은 시기 미국은 법인세 최고 세율을 35%에서 21%로 내려 국내 기업들이 체감하는 세금 부담은 더 커졌다. 트럼프 행정부는 "법인세를 낮추면 투자와 고용이 늘어날 것"이라고 판단한 반면 문재인정부는 "조세를 통한 소득재분배가 더 중요하다"고 봤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기준 애플의 법인세부담 비중은 14%로 삼성전자의 절반 수준이다. 세법 개정전인 2년 전만해도 삼성전자의 법인세부담 비중은 23.8%로 애플(24%)과 비슷했다. 삼성전자와 글로벌 반도체 시장 1위 자리를 놓고 경쟁하고 있는 인텔 역시 2017년 52.8%에서 지난해 9.7%로 대폭 감소했다. 
 
이는 비단 전자업계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자동차 분야에서는 현대자동차의 법인세부담 비중이 20.6%에서 24.9%로 늘어난 사이 미국 포드는 19.1%에서 13.9%로 줄었다. 철강분야에서는 포스코가 28.2%에서 31.0%로 과세부담이 늘었지만 미국 뉴코어(Nucor)는 31.9%에서 23.5%로 경감됐다. 
 
한경연은 2017년과 2018년 연속 법인세비용과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이 흑자인 450개사의 영업이익이 27.7%,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이 27.3% 증가한 데 반해 법인세 부담 증가율은 49.3%에 이른다고 분석했다. 영업이익이 13조3000억원 늘어나는 사이 법인세 부담은 5조3000억원 증가했다. 영업이익 증가분의 39.8%가 법인세 부담으로 귀결됐다. 이 중에서도 법인세율 인상 대상인 법인세차감전순이익 3000억원 이상 기업 50곳의 경우, 영업이익이 33.3% 증가하는 사이 법인세 비용은 58.5% 불어났다. 50개사의 법인세 비용 증가분은 5조2000억원으로 전체 증가폭의 98.1%를 차지했다. 이들 50개 기업의 법인세 부담 비중은 20.5%에서 24.1%로 3.6%포인트 커졌다.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대비 법인세 비용 증가폭이 더 큰 까닭이다. 
 
이에 재계 안팎에서는 법인세 인하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법인세율 정책의 변화가 세계에서 경쟁하는 대표기업들의 법인세 부담을 역전시킨 것으로 나타났다"며 "우리 기업의 투자 여력과 글로벌 경쟁력 증대를 위해 세계의 법인세율 인하경쟁에 동참해야 하며 실질적인 부담 완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진양 기자 jinyangki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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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양

안녕하세요. 뉴스토마토 산업1부 김진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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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무슨 대기업똥구멍 빨아주는 기사인지. 조세법은 모두에게 평등해야 한다. 니 재산을 내 놓으라는 것도 아니고 모든 비용을 뺀 부분 즉 이익이 난 부분에서 세금을 내라는 것이 무엇이 문제인가. 조금 벌었으면 조금 내고, 많이 벌었으면 많이 내는 것이 어찌해서 잘못인가.

2019-02-12 09:19 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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