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현지시간) 백악관 각료회의 발언록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한국을 방어하고 엄청난 돈을 잃는다"며 "그들을 방어하는 데 연간 수십억달러의 돈을 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은 내 (인상) 요구에 동의했다"며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함께 일하면서 5억달러(약 5627억원)를 더 지불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화 몇 통에 5억달러"라며 "왜 진작 올리지 않았냐고 물었더니, 아무도 요구하지 않았다고 대답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 우리가 (한국) 방위에 매년 50억달러(약 5조6120억원)를 쓰고 있다"며 "그들(한국)은 50억달러 가치의 방위를 위해 약 5억달러(약 5612억원)를 내왔다"고 덧붙였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몇 년 동안 그것(분담금)은 오르기 시작할 것"이라며 "한국은 지금까지 잘했고 앞으로도 아주 잘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방위비 분담금 추가 인상 발언은 한·미가 올해 분담금에 대해 합의하고 가서명한 지 불과 이틀 만에 나온 것으로, 향후 추가 인상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미는 지난 10일 올해 한국의 분담금을 지난해(9602억원)보다 8.2%(787억원) 인상된 1조389억원으로 책정하는 내용의 제10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문에 가서명한 바 있다.

 

하지만 공개된 협정문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분 '5억달러' 언급은 사실과 다르다. 이에 대해 정부 안팎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수치상 착오이거나 성과 과시용이라는 추측이 나온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번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기한을 1년으로 했다. 또 양쪽의 서면 합의로 1년을 연장하도록 돼 있다"며 "즉 1+1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인상의 필요성 여부를 양쪽이 검토하고 합의해서 현재 수준을 유지할 수도 있다"며 "이 문제를 기정사실로 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