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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업체 일회용품 사용 규제에 "소비자 비용 전가 우려"
다회용기 수거 비용 부담에 적정 배달수수료 논의 확대될 듯
2019-03-20 15:39:14 2019-03-20 16:29:58
[뉴스토마토 김응태 기자] 정부가 배달업체의 일회용품을 대체재로 전환하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가맹점주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다회용기 사용 시 회수에 따른 배달대행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배달대행 업체의 수수료 부과 방식이 적정한지에 대한 논쟁이 확산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배달원들이 거리 퍼레이드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20일 업계에 따르면 배달업체의 일회용품 사용 규제가 강화되면서 수수료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배달업체들은 다회용기를 사용할 경우 배달대행 수수료 부담이 추가로 부과된다고 설명한다. 현재 배달대행 수수료는 일정 기본 수수료에 추가 거리에 따른 할증 요금을 합산해 부과하는 방식이다. 이런 요금을 배달 건수마다 받기 때문에 다회용기를 사용하면 수거에 따른 요금까지 업체가 부담하게 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배달 수수료는 편도 금액으로 받기 때문에 그릇을 회수하려면 추가 라이더를 사용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문제는 이 같은 배달비 인상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이미 지난해 5월 국내 한 치킨 프랜차이즈가 닭고기 가격 상승으로 인한 원가 등의 이유로 배달비를 유료 서비스로 전환한 이후 대다수의 업체들은 추가 배달비를 받고 있다. 여기다 일회용품 사용이 규제되면 배달비 인상에 대한 일정 부담을 다시 소비자에게 떠밀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최근 배달 서비스 개선으로 주기가 빨라지고, 식품 배달에 사용되는 포장재 등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규제 필요성 역시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현재 배달음식점의 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오는 6월까지 비규제 일회용품 로드맵에 대한 초안을 마련하고,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의견을 조율해 10월까지 최종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가장 유력하게 소비자가 배달업체로부터 다회용기를 선택하도록 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또한 다회용기 수거에 따른 배달 수수료 부담에 대해 배달대행 수수료가 적정한지 여부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처음 음식을 배달하는 것과 달리 회수할 때는 일률적인 수거가 수월하고, 제한 시간 내에 배달해야 하는 부담이 적은 데도 배달대행 수수료는 같다는 문제의식에서다. 환경부 관계자는 "앱 사용량이 폭발적으로 늘면서 이에 따른 비규제 일회용품 사용의 실태를 파악하고 있다"라며 "이를 통해 규제 내용과 시기, 자발적 협약이나 법적 차원의 규제 방법 등과 관련한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응태 기자 eung102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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