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 은닉재산 끝까지 추적" 문 대통령, '모든수단 동원' 지시
입력 : 2019-06-20 17:33:44 수정 : 2019-06-20 17:33:44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고액탈세', '사학비리', '요양기관 비리' 등을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국민들에게 좌절감을 안겨주고 공동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관계기관의 엄정한 대응을 지시했다. 특히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선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천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제4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했다. 반부패정책협의회는 국가 차원의 부패방지대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립한 대통령 주재 협의체다. 관계부처 장관과 사정기관 책임자 등 총 33명이 참석한 회의는 당초 예정시간인 60분을 넘겨 100여분간 진행했다. 호화생활자의 악의적 탈세·체납문제와 노인요양기관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대응방안, 학교법인의 회계투명성 강화 방안 등을 중점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관계 부처의 행정적 대응을 보다 강화하고, 제도 및 시스템 개선방안도 신속히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은 독재와 권위주의 시대를 거치며 사회 곳곳에 뿌리내린 반칙과 특권을 일소하고 공정과 정의의 원칙을 확고히 세울 것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부패 사건을 개별적으로 처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반부패가 풍토가 되고 문화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공동체에 대한 의무를 고의적으로 면탈하고, 조세정의의 가치를 무너뜨리는 악의적 고액 상습 체납자는 반드시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면서 "납세의 의무는 국민이 권리를 누리는 대신 져야하는 헌법상의 의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고액 상습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고 더 이상 특권을 누리지 못하도록 국세청과 관련 부처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사회에 공정과 정의의 원칙을 바로 세우는 일은 한두 해로 끝날 일이 아니다"면서 "지속적이며 상시적인 개혁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들이 일상에서 구체적인 성과와 변화를 체감할 수 있어야 반부패 개혁을 끝까지 힘 있게 계속할 수 있다"고 참석자들을 독려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청와대 집현실에서 제4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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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성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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