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9일 발표한 '2018 불법사금융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불법 사금융 이용잔액 규모는 전년보다 3000억원 증가한 7조1000억원으로 추정됐다. 이는 제도권에서 대출받은 규모인 가계신용(1535조원)의 약 0.46% 수준이다. 이용자는 전년보다 약 10만8000명 감소한 41만명으로, 전체 성인인구의 약 1% 수준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장기연체채무자 신용회복 지원 등 포용금융 확대 정책으로 2017년 말 대비 다소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주이용자는 생활·사업자금이 필요한 월소득 200만~300만원, 자영업·생산직의 40~50대 남성이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고령층과 여성의 불법 사금융 이용이 두드러졌다. 연령대별로 보면 60대 이상 고령층 비중이 2017년(26.8%)보다 14.3%포인트 증가한 41.1%를 기록했다. 직업별로 가정주부가 22.9%를 차지해 전년보다 10.2%포인트나 증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경기가 악화하면서 생활고에 시달리는 취약층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고령층·주부 등 경제활동이 쉽지 않은 계층이 단기 급전이 필요할 때 제도권에서 차입하지 못해 불법사금융을 이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들이 부담하는 평균 대출 금리는 연 26.1%로 조사됐다. 정부가 지난해 초 법정 최고 금리를 연 24%로 낮췄지만, 사금융 시장은 금리 규제 강화의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고 금리는 연 60%에 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법정 최고 금리 이용 비중이 전체 45%로 1년 전의 50.3%보다 감소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불법 사금융 이용자는 대부분 지인의 소개를 통해 대출을 받고 있었다. 조사 결과 전체 이용자의 82.5%가 지인 소개로 이용했다고 답했다. 광고(10.5%)나 모집인(9.6%)을 통해서 이용했다고 답한 경우는 많지 않았다. 이용자 대부분은 대출의 신속·편의성(46%)이나 대출이용 가능성(45.5%) 때문에 이용했다.

 

금감원은 실태조사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조사 대상자 수를 확대하고 사금융 이용자들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하는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불법 사금융이 근절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고 불법사금융을 엄정하게 단속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