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통일부. 이날 문승현 통일부 차관은 "80명 좀 넘는 선에서 인력재편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남북대화 수요가 발생하는 상황이 되면 이른 시일 내 재편할 기반을 마련하는 선에서 통폐합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통일부가 남북 교류협력과 대화를 담당하는 조직을 통폐합하고 정원의 15%인 80여명을 줄여 조직개편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을 담당한 문승현 통일부 차관은 지난 28일 통일부 청사에서 자진해서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개편안을 전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통일부는 대북 지원부서가 아니다'라고 밝힌 이후의 일입니다. 특히
그런데 이 과정에 빠진 게 한 가지 있습니다. 통일부 장인 김영호 장관입니다. 조직개편안은 문 차관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윤 대통령 입맛에 따라 문 차관이 행동에 나선 겁니다. 또, 실무는 문 차관이 보고 유튜브에서 보수층의 인기를 끌었던 김 장관은 '스피커' 역할만 맡기겠다는 소문이 증명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 차관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조직개편에 나선 걸까요. 현행 정부조직법은 통일부의 업무 범위를 '통일부 장관은 통일 및 남북대화·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의 수립, 통일교육, 그 밖에 통일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통일부의 핵심 업무는 남북 대화와 교류·협력인데 남북회담본부(실장급)·교류협력국·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남북출입사무소(이상 국장급)가 통폐합됩니다.
통일부의 심장부가 교류·협력이라는 것은 인원만 봐도 드러납니다. 통일부 전체 인원은 600여명인데 이곳에 전체의 20%인 140여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을 통폐합해 통일부 자체의 조직을 15%가량 줄일 예정입니다.
이명박정부 초기 80명 감축을 넘어서는 규모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이번 조직개편에 대해 현재 북한과의 대화나 교류가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직개편은 뒤로 하더라도 부처의 인원을 15%가량 줄이는 방안이 과연 통일부의 혁신일까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을 해체했습니다. 문제의 원인과 해결 방안을 찾지 않고 해경에게 책임을 물은 것인데요. 윤석열정부는 통일부 자체의 문제와 원인을 찾은 것이 아니라 통일부를 청으로 격하할 생각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통일부 혁신을 위해서라면 인원부터 감축해서 그 위상을 떨어트리는 궤변을 내놓을 것이 아니라 통일부 실무에서의 문제점을 찾고 개선해 나가는 것이 우선 아닐까요.
물론 현 정부 기조에 따라 조직개편의 방향성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보면 '대화와 설득'이라는 기본적인 수단은 외면되고 있습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