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공동조직위원장인 김윤덕 민주당 의원이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토마토와 인터뷰를 갖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의 미숙한 운영과 대처로 비판의 대상이 된 여성가족부가 폭염·폭우 대책 마련을 위한 '42억원의 예산편성 요구'를 묵살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총괄 주무 부처인 여가부가 잼버리 대회를 안일하게 바라보고 준비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잼버리 조직위원회는 행사를 두 달여 앞두고 총 94억원가량의 재해대책예산 편성을 김현숙 여가부 장관에게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김 장관은 강제배수시설 설치 비용 40억원과 서브캠프 파레트 설치 비용 2억4200만원 등만 통과시켰습니다. 폭우 대비 야전침대 구입비용 21억5000만원을 비롯해 폭염 대비 생수·얼음 구입비 2억4500만원, 안전 대책 수립을 위한 이동로 정비 비용 4억5000만원, 비상상황 대처를 위한 예비비 14억원 등 총 42억원은 최종 협의 과정에서 빠졌습니다.
잼버리 공동조직위원장인 김윤덕 민주당 의원은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토마토>와 만나 "총괄 주무 부처가 얼마나 안일하게 대회를 바라보고 준비했는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꼬집었습니다.
다만 김 의원은 "행사가 성공적으로 끝나지 못하고 많은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드린 점, 공동조직위원장의 일원으로 깊이 사과드린다"며 "정쟁보다는 차분하게 문제를 정리해야만, 앞으로 국제행사를 준비할 때 변화하고 혁신할 수 있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다음은 일문일답입니다.
"국민께 실망 안겨드린 점 깊이 사과"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기간 내내 '3무(무지·무능·무관심)' 논란이 지속됐습니다.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우선 국민 성원에 힘입어 유치된 잼버리 행사가 성공적으로 끝나지 못하고 많은 국민게 실망을 안겨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이제 정치권이 할 일은 잼버리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차분하게 정리하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앞으로 우리나라가 국제행사를 준비하고 치를 때 변화에 대처하고 혁신할 수 있습니다. 하위 직원들에 대한 징계가 답은 아닙니다. 정치권의 정쟁도 무의미합니다. 책임질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게 급선무입니다.
-잼버리 파행 직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책임론이 강하게 충돌했습니다. 어느 쪽에 더 큰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중앙정부 책임이냐 지방정부 책임이냐'의 문제로 가면, 정쟁의 소용돌이에 빠집니다. 새만금 잼버리는 박근혜정부 시절 추진됐고 문재인정부 때 확정됐습니다. 시행은 윤석열정부 때 이뤄졌습니다. 정부는 바뀌어도 대한민국은 영원합니다. 정쟁으로 가면 누가 책임지고 일을 하겠습니까. 오히려 잼버리는 어떤 행사고 잼버리를 치르는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 있었고, 어떤 과정이 미흡했는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상암 K팝 공연이 문제를 가리는 임시방편은 될 수 있을지언정 본질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습니다. 본질적 해결책을 찾지 못하면 제2, 제3의 새만금 사태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준비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었습니까. 또 컨트롤타워는 있었습니까.
객관적 어려움에 대한 준비 주체들의 냉정하고 명확한 대응이 부족했습니다. 잼버리는 '새만금특별법'에 근거해서 만들어졌는데요. 핵심 내용을 보면 주무 부처는 여가부로 돼 있습니다. 여가부 장관을 포함해 총 5명의 공동위원장이 있는데, 여가부 장관이 인가권을 가지고 최종 책임을 지는 형태로 구성됐습니다. 또 전라북도지사가 집행위원장을 맡고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한 정부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각각의 조직위원장과 집행위원장의 권한과 역할은 무엇인지 논의해 가면서 사안을 봐야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따로 떼놓고 보면 안 됩니다. 전라북도에 책임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윤석열정부가 지방 정부에 모든 탓을 돌리는 것은 '후안무치한 행동'이라고 봅니다.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공동조직위원장인 김윤덕 민주당 의원이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토마토와 인터뷰를 갖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여가부 예산 거부로 호미로 막을 일 가래로 막았다"
-여가부의 '비상예산 20억원' 거부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진위인데요. 김현숙 장관과 고성이 오간 끝에 예산편성이 무산됐다고 주장했는데,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처음 요청한 예산은 94억원가량입니다. 이중 침수관련 예산(강제배수 시설 설치 비용+서브캠프 파레트 설치 비용) 40억원만 수용됐습니다. 폭우에 대비하기 위한 야전침대 구입비용 21억5000만원과 폭염에 대비하기 위한 생수·얼음 구입비 2억4500만원, 안전을 위한 이동로 정비 총 4억5000만원과 함께 비상시에 대비하기 위한 예비비 14억원, 총 42억원을 요구했지만 여가부 장관이 최종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비상시 예비비로 사용할 수 있는 최소한인 20억원이라도 추가 반영돼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기정예산 예비비 6억원을 빼면 실제로는 14억원의 예비비를 요구한 겁니다. 하지만 끝내 수용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것이 실현됐다면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는 사태'로 번지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20억원의 비상예산이 확보됐다면, 잼버리 참사는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문제의 핵심은 20억원이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가정이 아니라 총괄 주무 부처가 얼마나 안일하게 대회를 바라보고 준비했는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는 점입니다. 여가부 장관의 대응 방식은 단순히 예산 문제가 아니라, 대회가 열린 후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가 현장을 직접 보고 심각성을 인지한 후 긴급위원장회의 소집을 요구했지만 여가부 장관은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내부 논의를 이어가다 국회에서 5분 발언이라는 공개발언을 통해 요청한 겁니다.
-여가부에서는 '비상예산 20억원 편성 요구를 거절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회의 참석자가 한둘이 아니고…. 여가부에 회의록도 있을 것입니다. 예비비 관련 서류는 이미 제출된 서류입니다. 그렇다면 여가부가 이 문서에 대해 설명하고 해명해야 합니다. 이 예산은 폭염 대비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가부 대처는 안일했습니다. 관련 회의를 하자고 해도 여가부 장관은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국정조사 증인으로 나가겠다…성역없는 조사 필요"
-잼버리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우선적으로 국정조사를 한 뒤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필요하면 감사 등 법률적 처분은 그 후에 하면 됩니다. 국정조사는 정부에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 사실을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정조사를 통해 보다 투명하게 문제의 심층적 원인을 분석하고 책임을 규명해야 합니다. 공동위원장인 만큼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나갈 생각도 있습니다. 집행위원장은 물론 한국 스카우트 관계자까지 성역 없이 원인과 과정에 대해 밝혀야 합니다. 국회의원이 직접 증인으로 나가는 사례는 거의 없지만 그만큼 투명하게 임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정부에선 감사원을 앞세운 감찰 카드를 꺼냈습니다.
현 정부 감사원 감사가 얼마나 정파적으로 이뤄지고 있는가는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 사태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여권은 이 문제를 '중앙 대 지방'의 문제로 몰아가면서 전라북도에 모든 책임을 덮어씌우려는 정쟁적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힘없는 지방 정부에 꼬리자르기식 책임전가를 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잼버리 사태로 '2030부산세계박람회(부산엑스포)' 유치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국제행사를 준비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 부탁드립니다.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한 디테일하고 전문적인 활동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유치에 성공한다면 이번 새만금 사례가 크나큰 교훈이 돼야 합니다. 새만큼 사태가 부산엑스포 유치의 위상을 떨어트리는 계기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국정조사를 통해 심층적인 원인 분석과 대안 마련이 중요합니다.
대담=최신형 정치부장, 정리=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