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민간 인사로 구성된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9일 출범했다. 법무부는 이날 법무·검찰 개혁 방안 마련을 위한 법무·검찰개혁위원회를 발족하고, 위원장인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민간 위원 17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법무·검찰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개혁성을 갖춘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단체 인사로 구성된 위원회는 오는 11월까지 '법무·검찰 개혁 권고안'을 마련해 최종 발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매주 1회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필요하면 임시회의에서 토론을 거쳐 주요 개혁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또 종합적인 개혁 권고안을 마련하기 전이라도 분야별 추진 계획 중 즉시 추진할 수 있는 과제는 안건으로 심의한 후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바로 시행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장관 직속 검찰 개혁 추진기구인 법무·검찰개혁단(단장 1명, 검사 2명)을 설치해 위원회 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박상기 장관은 "한 번 반짝이고 사라져버리는 일회성 개혁 방안이 아닌, 꾸준히 지속할 수 있는 제도화된 개혁 방안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마련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한인섭 위원장은 "국민의 뜻을 무겁게 받들어 법무·검찰 개혁을 위한 법적·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적폐청산·인권보장·국민참여의 시대를 열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그동안 법무·검찰 개혁 방안을 자체적으로 추진해 왔으나, 검찰 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입장을 더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위원 전원을 민간으로 구성해 법무·검찰이 나아갈 개혁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법무·검찰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진단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하는 활동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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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