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지평 기자] 광주 북구가 의료복지 강화를 위해 내년부터 '북구형 주치의제'를 도입합니다. 의료 사각지대를 줄이고 건강 관리 체계를 마련한다는 구상입니다.
뉴스토마토 K-정책금융연구소가 선정한 '이달의 좋은 정책'으로 광주 북구의 주치의제가 꼽혔습니다. 지난 11일 문인 광주 북구청장은 뉴스토마토 유튜브 '임혜자의 야단법석'에 출연해 "주치의제는 초고령화 시대에서 고령층과 취약계층 건강 불평등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누구나 안심하고 맞춤형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라고 말했습니다.
주치의제는 주민 1인당 1차 의료기관 의사를 주치의로 지정하고, 지역민들에게 1대1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인구 고령화에 따라 고혈압·당뇨 등 노인질환과 만성질환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골자인데요. 주치의제를 통해 제공되는 의료서비스는 건강검진, 예방접종, 건강 교육, 재택 의료, 진료 의뢰, 퇴원 환자 관리, 지역사회 연계 등 10가지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해온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치료받을 권리'와도 맞닿아 있는 정책입니다.
문인 광주 북구청장이 지난 11일 뉴스토마토 유튜브 '임혜자의 야단법석'에 출연해 북구형 주치의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임혜자의 야단법석 갈무리)
주치의제는 도입 논의는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1995년 김영삼정부가 주치의등록제 시범사업을 추진했고, 1997년 제15대 대통령 선거 당시 김대중 새정치국민회의 후보가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국민의정부는 출범 후 '단골의사제도'라는 명칭으로 발표했으며 주치의제와 같이 주민이 동네 의원에 등록해 예방 서비스, 건강 상담, 운동 처방까지 받는 제도로 구상했습니다. 그러나 의료 분업과 의료계의 반발 등으로 무산됐습니다.
이번 이재명정부는 국정 철학인 기본사회와도 맞닿아 있는 주치의제를 도입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밝혔습니다. 정부는 국정 과제 목표 중 하나로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제시하며 △지속가능 보건의료 체계 전환 △지역격차 해소·필수의료 확충·공공의료 강화 △1차 의료 기반 건강·돌봄으로 국민 건강 증진 등을 선정했고, 세부 과제로 주치의제를 명시했습니다.
광주 북구, 선제적 시범운영…내년 시행 목표
문인 광주 북구청장(왼쪽)과 임혜자 K-정책금융연구소 수석부소장이 지난 11일 뉴스토마토 유튜브 '임혜자의 야단법석'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임혜자의 야단법석 갈무리)
정부의 전국민 주치의제 도입 의지에 맞춰 광주 북구는 주치의제 시범운영에 나섰습니다. 특히 광주 북구는 지난해 의료통합지원 사업으로 전국 1위를 달성하며 보건복지부 대상을 받는 등 복지 분야에서 행정력을 인정받은 바 있습니다.
광주 북구가 선제적으로 주치의제 시범운영에 나선 배경은 북구의 고령화 지역 특성 때문입니다. 북구는 노인 인구가 8만명이 넘어 광주에서 노인 인구수가 가장 많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비율도 전체 인구의 8.2%에 달합니다. 아울러 북구에는 의료기관이 639곳으로 자원은 풍부하지만, 만성질환 관리나 연계 기회가 부족하다는 점도 도입 배경으로 거론됐습니다. 북구 내 공공의료원이 없는 부분과 대안 1차 의료거점센터 부재 부분도 해결 과제로 꼽혔습니다.
북구는 오는 10월부터 주치의제 시범운영에 착수하고,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의료계 전문가와 보건복지부 등의 사회적 합의 단계를 거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 구청장은 "건강 주치의 제도는 이재명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이자 기본사회로 나아가는 지름길"이라면서 "국민의 건강권은 헌법이 보장한 권리이기 때문에 광주 북구에서 반드시 성공시켜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역화폐 '부끄머니'도 눈길
광주 북구 지역화폐 '부끄머니' 가맹점 신청 안내문. (이미지=광주 북구청)
또한 문 구청장은 광주 북구의 대표 정책이자 가장 효능감을 느낀 행정 성과로 지역화폐 '부끄머니'를 꼽았습니다. 부끄머니는 북구 도시브랜드 캐릭터인 '부끄'와 화폐를 합친 합성어입니다. 단순하면서도 친숙한 단어를 활용한 것으로 주민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오는 11월3일부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발행하는데요. 발행 규모는 100억원으로, 1인당 최대 50만원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국 최고 수준인 18%의 할인율을 제공해 광주 북구의 소상공인, 주민 등에게 기대를 얻고 있습니다.
문 구청장은 "북구는 취약계층 수급자가 3만5000명이나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단순한 재정 절감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며 "사회안전망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발행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중앙부처와 국회, 광주시를 발로 뛰면서 예산을 확보한 결과 주민들께 18%의 할인율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임혜자 K-정책금융연구소 수석부소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혁신과 정책 실험이 국민의 삶을 바꾼다"며 "부끄머니로 민생경제를 살리고, 주치의제로 시민 건강을 지키는 일에 앞으로도 북구가 앞장서주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김지평 기자 jp@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자본시장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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