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2030 젊은 세대의 취업문이 더욱 좁아지면서 정부·경제단체가 취업 과정을 지원하는 ‘청년 고용 응원 프로젝트’를 내밀었으나 청년 실업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하반기 목표 인원도 총 1700명에 불과해 현재 당면한 청년 실업률·취업준비자수과 비교할 경우 미미한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 실제 취업으로 연계가 보장될 여부도 미지수다.

 

특히 정부가 공공기관 비정규직을 줄이는 정책을 시행하면서 체험형 인턴십이 줄자, 이를 민간기업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청년고용 응원 프로젝트’ 확산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고용 응원 네트워크’를 24일 출범시켰다. 청년고용 응원은 청년고용 문제 해결을 주체로 정부·기업·사용자단체가 협업해 직무역량 강화·일경험 등 청년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젝트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청년디지털일자리 등 여러 청년 일자리 사업이 대부분 단기·단순 일자리, 현금지원성 사업에 그치자, 실질적인 일자리 증대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비판에 따라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인 셈이다.

 

하지만 하반기 목표 인원이 너무 적고, 취업으로 연계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출범 첫날부터 나온다.

 

프로젝트 하반기 목표인원은 총 1700명에 불과하다. 현재 청년 실업률과 취업준비자수 등과 비교하면 터무니없이 적은 수다. 최근 통계청 고용동향을 보면, 청년층(15~29세)의 실업자수는 92만명, 실업률은 7.2%다. 단기 아르바이트 취업자 등 실업자의 범위를 더 넓게한 청년 확장실업률은 22.7%다. 청년 5명 중 1명 이상이 사실상 실업상태다.

 

활동상태별로 비경제활동인구를 들여다보면 재학·수강 등 취업을 위한 학원·기관 수강과 '기타' 중 학원·기관 수강 외 취업준비의 합계를 나타내는 취업준비자수도 87만7000명에 달한다. 전년 동월과 비교해서는 6만7000명 늘어난 수준에 그치고 있다.

 

청년들에게 높은 수준의 직무훈련·일경험 등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개선방안으로 이번 프로젝트가 출범했지만,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공공부문 정규직화 정책으로 체험형 인턴십이 줄자, 이를 대기업 인턴으로 포장지만 바꿨다는 비판이다.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이날 청년고용 응원 발대식에 참석해 "공공부문에서는 비정규직 채용 억제 등의 정책으로 경험형 인턴십을 폐지한 것도 청년 취업문제를 가중시켰다"고 거론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도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비정규직 문제로 인한 '풍선효과'를 지목했다.

 

김태기 교수는 "처음에는 체험형 인턴을 공공기관에 맡겼는데 (취업으로 연계되지 않아) 공공기관에서 일한 청년들이 불만이 많이 쌓였다"며 "다시 대기업을 끌어왔는데 만약 수습만하고 끝나면 뒷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코로나 장기화로 20~30대가 양질의 일자리에 자리잡을 수 있는 확률이 점차 희박해질 수 밖에 없는 만큼, 첨단기술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절실하다는 조언이다. 늦기전에 기업이 채용을 더 늘릴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김태기 교수는 "근본적으로 첨단기술 기업들이 고용을 늘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