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고농도 미세먼지 배출, 폐수 무단방류, 폐기물 불법매립 등 환경범죄를 담당하는 합동전문수사팀이 출범했다.
의정부지검은 검찰,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 등 정부 및 지자체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환경범죄 합동전문수사팀이 의정부지검에 출범했다고 14일 밝혔다.
합동전문수사팀은 지난 2018년 4월 환경범죄 중점검찰청으로 지정된 의정부지검에 마련된다. 의정부지검 환경범죄조사부를 중심으로 환경부 환경조사 담당관실,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 관내 시군구 특사경으로 구성된다.
합동전문수사팀에 따르면 환경범죄는 대기측정기록부 조작, 하수처리장 자동측정기 조작 등 지능화되고, 환경사범도 지속 증가하는 추세다. 2012년 1만1161명이던 환경사범은 지난해 1만4078명으로 늘어났다.
검찰의 경우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를 통해 수사로 대응하고 있지만, 정부 및 지자체 소속 특별사법경찰 관할 구역이 다르고, 협업체계가 미흡해 체계적인 수사지휘 및 수사 공조가 어려운 상황이다.
합동전문수사팀은 환경수사지원반을 범죄 현장에 출동시켜 관할 특별사법경찰의 수사를 지원할 예정이다. 검찰은 수사에 필요한 포렌식 수사 인력과 분석 결과를 제공하고, 환경부는 한국환경공단·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등 산하 기관의 환경오염 관련 정보를 공유한다.
징벌적 과징금 부과 등 적극적 행정처분을 통해 환경을 오염시키는 경제활동을 원천 봉쇄할 방침이다.
아울러 수사팀은 환경범죄가 경제적 이윤을 목적으로 한 범죄인 만큼 수사지휘 단계부터 환경오염사범의 불법 범죄수익을 철저하게 파악하고, 적극적인 추징보전 청구 및 철저한 범죄수익 환수로 범죄 동기 및 유인을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합동전문수사팀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환경범죄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함으로써 '국민들이 안심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역량을 집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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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사범 형사사건 처리현황 (사진=환경범죄 합동전문수사팀 제공)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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