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명정선기자]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11일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그간 논의된 은행자본과 유동성규제, SIFI규제 등 주요 개혁논의를 마무리하고 미래금융시장을 규율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수립하는 전기를 마련하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이슈로 주목받고 있는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SIFI)' 규제와 관련해 글로벌 SIFI와 내셔널 SIFI의 구별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진 위원장은 이날 서울 코엑스 국제미디어센터에서 열린 서울 G20 정상회의 관련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정상회의에서 논의할 금융구제 개혁 과제 등을 발표했다.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논의될 주요 과제는 은행자본와 유동성 규제,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SIFI)에 대한 규제 등이다.
우선 은행자본, 유동성 규제와 관련해 손실흡수능력을 키우기 위해 은행이 보유할 최소자본비율을 현행보다 크게 강화했다.
은행이 보통주 자본비율을 2%수준에서 4.5%로 높이고, 2.5%의 고정완충자본 추가에 이어 과도한 신용팽창시 0~2.5%의 경기대응 완충자본 역시 부과키로 했다.
레버리지비율의 경우 Tier1자본 기준 3%이상으로 잠정설정했다. 진 위원장은 "규제의 원활한 이행과 실물경제 지원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이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소위 대마불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에 대한 규제와 감독 역시 강화된다.
진 위원장은 "FSB에서는 SIFI 소위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가 경제.금융관점서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논의를 해왔다"며 "글로벌 SIFI와 내셔널 SIFI를 구별하자고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내일 정상들에게 FSB에서 디테일한 작업계획과 구체적인 일정을 보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우선 각국은 SIFI에 대한 효과적 정리역량을 갖추도록 하고 금융당국에 명확한 임무 부여 및 적정한 자원확보와 효과적인 조기개입을 위한 권한 부여 등 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장외파생상품 거래의 중앙청산과 거래정보를 보고해야 하며 외부신용평가등급에 대한 의존도 역시 축소하는 방안 역시 합의사항에 포함돼 있다.
국제회계기준 합치와 관련해선 "내년까지 불일치된 7~8가지 항목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며 "내년까지 합치를 하고 진행하는 것인만큼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진 위원장은 "이번 금융규제개혁 합의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는 만큼, 철저한 이행과 점검이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 신흥국 관점의 규제개혁 등의 새로운 의제 논의도 활발히 진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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