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기획재정부가 2024년 5월 국세수입 현황을 발표한 가운데 역대급 세수 펑크가 예상된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이진하 기자] 올해 5월까지 국세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조1000억원이 덜 걷혔습니다. 특히 국세수입 진도율이 최근 5년 평균 세수 진도율보다 5%포인트 이상 낮아지자, 세수 결손에 대한 조기 경보도 발동됐습니다. '기업실적 부진'이 '법인세 감소'로 이어진 가운데 재정당국마저 '감세'에 올라타면서 나라 살림에 적신호가 켜질 전망입니다.
기획재정부가 28일 '5월 국세수입 현황'을 내놓았습니다. 지난 1~5월 국세수입은 151조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5.7%(9조1000억원)이 감소했습니다. 5월 한 달만 보면 국세는 25조5000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2.7%(7000억원)이 적은데요.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와 부가가치세가 전년 동월 대비 각각 7000억원과 1조원으로 증가했지만, 법인세는 2조6000억원 줄어들면서 전체 감소폭을 견인했습니다. 여기에 증권거래세까지 3000억원 감소했습니다.
또 법인세 쇼크…세수 수입 '적신호'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인 2023년부터 세수 부족의 핵심 요인으로 법인세가 지목됐습니다. 반도체 업황 부진과 함께 그동안 대규모 법인세를 내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적자를 기록한 결과입니다. 지난 5월까지 걷힌 법인세는 28조3000억원에 불과해 전년 동기 대비 35.1%(15조3000억원)이 감소했습니다.
같은 기간 예산 대비 진도율은 41.1%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정부가 본예산을 편성할 당시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 국세수입 367조3000억원 중 5월까지 41% 수준을 걷는 데 그쳤다는 의미인데요. 여기에는 대규모 세수결손이 있었던 지난해(46.6%)보다도 낮고, 최근 5년 평균인 47%보다 5%포인트 이상 낮은 수치입니다.
윤수현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과거에 비춰보면 올해 세수 결손이 발생할 가능성은 높다"며 "하지만 올해는 지난해보다 경기가 살아나고 있는 추세라 하반기에 기업실적도 기대해 볼 수 있다. 또 지난해 4분기에 침체됐던 부동산도 살아나는 추세"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보통 세수 펑크에 대한 조기경보가 구체화되면 올해 얼마나 세수가 부족할지 다시 평가하고 부족한 규모를 맞춰서 대응할 방침을 정한다"며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하진 않았다. 다만 하반기가 아직 남았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볼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텅텅 빈 나라곳간…"물가상승률 고려하면 더 심각"
그러나 지난 5년간 국세수입 증가폭을 보면 확실히 국세가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가 창궐하던 2020년을 제외하고 2021년과 2022년에는 세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나라 곳간이 채워졌는데요. 2023년부터 올해까지 코로나19와 같은 빅이슈가 없음에도 세수는 크게 줄었습니다.
최배근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 4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년 대비 1.3% 성장했다면서 교과서적인 성장 경로의 복귀가 이뤄졌다고 했지만, 최근 5년 세수 증가폭만 봐도 경제가 회복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이건 법인세 쇼크로 2년 연속 세수 결손이 현실화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2021년 당시 코로나19가 창궐했던 시기에도 5월까지 국세수입이 161조원을 넘겼는데, 지금은 그에 비하면 세수 펑크가 역대급 규모"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법인세를 1%포인트 인하해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지난 2년간 물가 상승률까지 고려하면 엄청 줄어든 규모라고 할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상속세와 종부세까지 인하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상속세를 낮추면 2022년 기준으로 한 7조원이 줄어들 것"이라며 "이런 혜택을 보는 이들은 상위 10%에 속하는 사람들인데, 지금 국가재정 적자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나올 정책인가 의구심이 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진하 기자 jh31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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