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차종관 기자] "법정 선거운동이 눈앞에 있는데도 유력 대선후보에 대한 재판을 하겠다는 것은 정치개입이자 난동이다.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대선개입 조희대'는 사퇴하라."
광장대선연합정치시민연대는 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본청계단에서 비상시국선언을 열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 1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결정한 데 따른 후속조치입니다. 이날 행사엔 시민단체 인사와 야당 국회의원 등 50명 이상이 집결했습니다.
광장대선연합정치시민연대가 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본청 계단에서 비상시국선언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는 "사법부 초엘리트에 의해 3차 내란이 진행되고 있다. 법정 선거운동이 눈앞에 있는데도 유력 대선후보에 대한 재판을 하겠다는 것은 정치개입이자 난동 수준"이라며 "서울고등법원은 15일 공판기일 지정과 졸속재판을 즉각 중단하라. 조희대 대법원장은 정치개입에 책임지고 사퇴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참석자들은 이 대표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결정한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원을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김태일 전 장안대 총장은 "대법원의 졸속 재판은 이재명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 아니라 국민주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국민이 대통령 후보를 선택하려는 이 중대한 정치의 시간에 법이 칼날을 들고 뛰어들었다.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했습니다.
조영선 변호사는 "사법부 독립, 법치주의, 정치적 중립, 기본권 수호 의무는 사법 엘리트들의 공허한 수사가 됐다"며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사법부가 주권자인 국민의 심판을 가로막고 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3인의 고등법원 판사와 12명 대법관에게 맡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맹수석 충남대 법학전문원 명예교수도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사법 카르텔이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하는 반헌법적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며 "주권자의 뜻을 거스른 야당 후보에 대한 '사법 박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주권재민의 헌법정신을 부정한다면 남은 것은 단 하나, '저항권'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박세희 진보대학생넷 서울인천넷 대표는 "윤석열정부가 2년 반 동안 사회 곳곳에 심어놓은 지뢰들이 얼마나 많으냐"라며 "청년을 비롯한 유권자들은 모두 지켜보고 있다. 내란세력의 재집권을 용인하지 않는 것도, 대통령의 자격여부를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도 국민"이라고 말했습니다.
광장대선연합정치시민연대가 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본청 계단에서 비상시국선언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재연 진보당 대선 후보의 모습. (사진=뉴스토마토)
비상시국선언엔 민주당 등 야당도 가세했습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대법원의 이재명 후보 선거법 파기환송 판결은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뒤 단 9일만에 전광석화로 진행됐다. 7만쪽의 사건기록을 2일 만에 심리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라며 "민주당과 국회가 가진 모든 권능을 총동원해 사법 쿠데타와 내란잔당의 준동을 막아내겠다. 위대한 국민과 새로운 대한민국,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싸움에서 반드시, 기필코 승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플랜B는 없다"며 "조국혁신당은 대법원에 공개질의서를 보냈고, 대법관 10명에 대한 탄핵소추안 작성에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김재연 진보당 대선 후보는 "오는 10일 범국민대회를 열어 사법부의 내란을 시민의 힘으로 제압하자. 지금은 어느 때보다 크게 광장 연합의 힘을 다시금 모아야 할 때"라고 주장했습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도 "입법부도 행정부도 사법부도 그 위에 설 수 없다는 주권재민의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한다. 우리 국회 또한 헌법이 부여한 모든 권한과 수단을 동원해 맞서야 한다"고 했습니다.
차종관 기자 chajonggwa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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