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종용 선임기자]
"(6억원 이상 주담담보대출 받는 사람이 얼마나 되나) 올해 1분기 대출 정보 등을 봤을 때 10%도 안 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6·27 부동산대책 발표 브리핑, 금융위원회)
"윤석열정권이 대주주 요건을 50억원을 높였지만, 큰손 9000명의 세금을 깎아줬을 뿐" (지난 7월28일, 당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정부와 여당이 금융정책을 설명할 때 반복적으로 내세우는 논리가 '대상은 제한적이니 충격도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가운데 6억원 초과 건은 10% 수준에 불과하고,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춰도 영향을 받는 투자자는 9000명 남짓이라는 식입니다.
결국 고소득층과 큰손 투자자만 해당되는 사안이니 일반 국민(투자자)에 미치는 영향은 걱정할 수준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정책의 대상은 소수일지 몰라도 그로 인한 파장은 시장 전체를 흔드는 구조입니다.
6·27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주담대 한도를 수도권과 규제 지역에서 6억원으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주담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