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재희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취급하는 주요 정책 모기지 상품의 연체율이 최근 빠르게 상승한 가운데, 비수도권의 연체율이 수도권보다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반적인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수도권에서 더 높게 나타난 것과 정반대 현상입니다. 정책금융이 전국 단일 기준으로 설계돼 지역별 소득 격차를 반영하지 못한 영향이라는 분석입니다.
<뉴스토마토>가 22일 김현정 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입수한 한국주택금융공사 '정책금융 상품별 연체율 및 부실률 추이'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보금자리론의 1개월 이상 연체율은 수도권 0.38%, 비수도권 0.41%로 비수도권이 더 높았습니다. 적격대출의 경우도 수도권 0.63%, 비수도권 0.87%로 약 1.4배 격차가 발생했습니다.
보금자리론 연체율은 2020년 말 0.20%에서 2024년 말 0.39%로 두 배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적격대출 역시 같은 기간 0.44%에서 0.71%로 뛰었습니다. 2023년 새로 출시된 특례보금자리론은 첫해 연체율이 0.08%였으나 올해 0.25%로 세 배 이상 급등했습니다. 전체 평균 연체율은 여전히 1% 미만이지만, 증가 속도가 빠르고 특히 비수도권 중심으로 리스크가 확산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초과한 보금자리론 차주의 연체율은 1.48%로, DTI 20% 이하 차주(0.27%)보다 5배 이상 높았습니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60%를 넘는 차주의 연체율은 0.45%로, LTV 20% 이하 차주(0.05%)의 9배 수준이었습니다. 고DTI·고LTV 차주일수록 연체 위험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들 차주가 비수도권 지역에 집중된 양상입니다.
주택금융공사도 연체율 상승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공사의 주택저당채권 대손충당금은 2022년 1402억원에서 2024년 2131억원으로 1.5배 늘었습니다. 공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채권을 연체 기간별로 구분하고, 연체율 상승에 따라 충당금을 자동 적립하고 있습니다.
비수도권 지역은 소득 수준이 낮고 자영업 비중이 높아 금리 상승과 경기 둔화에 따른 상환 부담이 상대적으로 큽니다. 그럼에도 공사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에 동일한 대출 심사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정책금융이 지역별 경제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김현정 의원은 "서민을 돕겠다면서 수도권에 맞춘 획일적인 대출 조건을 지역 보금자리 대출 이용자에게 똑같이 적용한 결과, 오히려 소득 기반이 취약한 비수도권 서민들의 부실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런 현상이 바로 주소지가 부실을 결정하는 부작용"이라며 "정책금융이 서민의 안전망이 아니라 지역 이용자들에게 부실의 확산 경로가 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서는 안 되며 더 늦기 전에 지역별 소득 수준 등 격차를 반영해 비수도권 취약 차주를 위한 맞춤형 지원책을 즉각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요 정책 모기지 상품의 연체율이 최근 빠르게 상승한 가운데, 비수도권 연체율이 수도권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서울 중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중부지사에서 한 고객이 특례보금자리론 관련 상담을 받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이재희 기자 nowhe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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