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이진하 기자] 국회가 5일부터 이재명정부의 첫 본예산안 심사에 착수합니다. 여당은 "정부 원안을 지켜, 법정시한(12월2일) 내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반면,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현금 살포 정책만은 막겠다"라며 진통을 예고했습니다. 특히 '이재명표 지역화폐' 등을 놓고 여당은 내수 진작을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나, 야당은 포퓰리즘이라고 맞서면서 여야가 팽팽하게 대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마친 뒤 의원들로부터 박수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24조원 규모' 지역화폐부터 농어촌 기본소득까지
4일 정치권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의 최대 화약고는 '이재명표' 복지정책으로 불리는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입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24조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지원하고, 지역별 국비 보조율을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내년에는 지자체 간 지역화폐 발행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국민의힘에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사실상 '소비쿠폰'으로 보고 지역화폐 지원 예산 삭감을 요구할 전망입니다.
매달 1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이 지급되는 농어촌 기본소득 예산도 국민의힘엔 삭감 대상입니다. 1703억원의 예산이 편성된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에 대해 국민의힘은 "지방 재정을 거덜내는 선거용 현금 살포성 정책"이라며 "지역 갈등을 조장하는 정책이라는 시각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역사랑상품권과 농어촌 기본소득 모두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정부의 선심성 예산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장기 성장 동력 마련을 위한 '국민성장펀드 조성'도 새롭게 마련됐습니다. 다만 향후 5년간 150조원 규모의 예산이 드는 국민성장펀드에 대해 다른 정책 펀드와의 중복 투자 우려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기존 펀드와 지원 대상 차별화 방안을 구체화해서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수활동비 부활을 두고도 논란이 예상됩니다. 지난해 예산 심사 때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대통령실 특활비를 전액 삭감했지만 올해 정부는 작년 정부안과 동일하게 83억원을 대통령실 특활비로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정권 교체 이후 입장이 바뀐 것이어서 이에 대한 국민의힘이 반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당 "적극 방어"…야당 "국가채무↑ 미래세대 빚"
여당은 정부 예산안을 적극 방어하겠다는 입장과 함께,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입법 시한 내 처리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야당은 포퓰리즘 정책이며, 국가채무 비중을 강조하며, 미래세대에 빚을 물려주는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내놨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김대중 대통령이 정보화 고속도로로 인터넷 강국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기반을 닦았다면,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 고속도로를 깔아 AI 3대 강국의 꿈을 현실로 만들 것"이라며 "내년도 예산은 국민의 혈세인 만큼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당에서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며 "기한 안에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과 민생, 복지, 안전을 큰 축으로 '대한민국 새로운 100년'을 열 비전을 제시했다"며 "내년도 예산은 내란 상처를 딛고 민주주의와 민생, 미래를 동시에 복원하겠다는 국가 비전을 분명히 제시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시정연설이 끝난 후 논평을 통해 "이재명정부는 내년 예산을 전년 대비 8% 늘린 역대 최대의 적자 예산으로 편성했다"며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사상 처음으로 50%를 넘어서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예산이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화폐, 농어촌 기본소득 등 현금성 지원 예산들은 미래세대에게 빚폭탄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이날 부산·울산·경남(PK) 지역 민생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이번 예산안은 어디서 많이 본 광경"이라며 문재인정부와 비교했습니다. 그는 "문재인정부 내내 해마다 10% 가까이 늘어난 정부 지출을 이재명정권이 그대로 복사, 붙이기 하려고 한다. 그 결과 어떠한가. 4년 만에 국가채무가 1000조원을 돌파했다. 처음 편성한 예산안이 이 정도인데, 앞으로도 '재정 중독' 추세가 계속된다면 국가채무 1500조원, 2000조원 시대는 시간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회는 5일 예산안 공청회를 시작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본격 심사에 돌입합니다. 이후 6~7일 종합정책질의가 진행되고, 10~11일 경제부처, 12~13일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를 합니다. 17일부터 예산안 감액과 증액을 심사하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가 활동하며, 예산안 국회 본회의 처리 법정시한은 다음 달 2일까지입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이진하 기자 jh31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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