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차철우 기자] 론스타 투자금 회수 소송 승소와 관련해 정치권의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번 승소를 둘러싸고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전 대표는 민주당이 공적을 가로채고 있다고 비판했는데요. 확인 결과 당시 민주당이 소송 추진에 반대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한 전 대표는 19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일부에서 제기하는 프레임처럼 '업적 공방'을 하자는 게 아니라 민주당정권의 잘못된 '가로채기'를 국민 알권리 차원에서 바로잡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소송 최종변론은 민주당정권 출범 전인 2025년 1월이었으므로 새 정부가 한 것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게다가 민주당은 그냥 구경만 한 게 아니라 이 항소 제기 자체를 강력히 반대했다"고 꼬집었습니다. 

정부는 전날 미국계 사모펀드(PEF) 론스타와의 외환은행 매각 관련 투자자·국가분쟁해결(ISDS) 중재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 신청에서 승소를 통보받았습니다. 2억1650만달러(한화 약 3100억원)와 지연이자 등 4000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판정이 전부 취소된 겁니다. 앞서 론스타와 우리 정부는 13년간 분쟁을 벌여왔습니다. 이번 승소로 정부의 배상 금액은 0원이 됐습니다. 

 

하지만 론스타 소송 승소 결정 이후 정치권에선 공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전날 정부의 승소와 관련해 "새 정부의 쾌거"라고 표현했습니다. 민주당도 일제히 환영 메시지를 냈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대구시당에서 진행된 최고위원회에서 "13년 만에 론스타 소송에서 대한민국이 승소했다는 기쁜 소식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4000억원을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소식을 보며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적 성과와 더불어 더 빛나게 된 한국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전 대표는 민주당에 사과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2022년 윤석열정부 법무부의 취소 소송 추진에 반대했습니다. 당시 민주당은 ICSID 판정의 이의신청이 무효로 결정된 사례가 거의 없어 승소 가능성이 희박하고, 배상 이자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한 전 대표의 판정 취소 소송 추진을 비판했습니다. 국제법 전문가들의 분석을 인용하며 소송이 의미없다는 공세를 펼치기도 했습니다. 반면 한 전 대표는 "끝까지 다퉈볼 만하다"며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한 전 대표는 윤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정부를 대리한 ISDS 취소 신청을 주도했습니다. 당시 법무부는 "결론적으로 론스타측 청구금액의 약 46억8000만달러 가운데, 2억1650만달러를 론스타가 승소했다"며 "나머지 44억6000만달러는 우리 정부가 승소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청구금액 대비 95.4% 승소, 일부를 패소한 것"이라고 역설했습니다. 

 

민주당에선 취소 소송 진행에 대해 맹렬히 반대했습니다. 박용진 당시 민주당 의원은 "법무부가 ISDS 소송으로 400억원 넘는 돈을 로펌에 썼다"며 "로펌만 배 불린 행정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또 한 전 대표의 소송 추진에 대해 승소 확률이 희박하다고 내다봤습니다. 국제통상 전문가인 송기호 당시 변호사(현 대통령실 경제안보비서관은)는 "승소 확률은 0%, 한 장관이 국민을 현혹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송 변호사는 "정정 절차를 밟는 9개월 동안 이자가 70여억원 늘었다"며 "감액 효과가 없다"고도 지적했는데요. 그는 "ISDS 취소 절차상 한국 정부에 배상 책임없다는 법적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없다. 로펌만 배 불린 행정 행위"라고 단언했습니다.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한 전 대표는 "피 같은 세금이 한 푼도 유출돼선 안 된다"며 "취소 신청으로 다투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당시 법무부는 판정부의 소수의견에 주목했습니다. 중재판정부 소수의견은 론스타의 주가조작 혐의가 유죄로 확정돼 금융당국의 승인심사가 정당했다고 봤습니다. 이에 론스타가 해당 사태를 자초, 정부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소수의견은 이 같은 이유로 우리 정부의 배상액이 0원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법무부는 소수의견의 분량이 40쪽인 점에도 주목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향후 취소 소송에서 유리하다고 전망한 이유로 꼽힙니다. 

 

한편 민주당 내부에서도 한 전 대표를 향한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습니다. 민주당 5선 중진인 박지원 의원은 이날 <CBS> '김현정의뉴스쇼'에 출연해 "전 정부도 잘했고, 한 전 대표도 잘했고, 현 정부도 잘했다"고 치켜세웠습니다. 아울러 "잘한 건 잘했다고 이야기해야 한다"며 "법무부 장관으로서 판단을 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차철우 기자 chamato@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