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서울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헌법가치 정착 분과위원회가 주최한 특별 세미나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국방부)
[뉴스토마토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국방부는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헌법가치 정착 분과위원회가 28일 서울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국방관련 헌법가치 정착 방안'을 주제로 특별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세미나에는 헌법가치 정착 분과위 민간위원과 시민사회 활동가 10여명과 국방부·각 군 법무·인권·정신전력 관계관들이 참석해 군인복무기본법·문민통제·헌법교육 분야에서 헌법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강성현 성공회대 교수, 박창식 <뉴스토마토> K-국방연구소장, 황정옥 민주시민교육포럼 공동대표가 각각 '군인복무기본법상 헌법 가치 구현 방안', '군에서의 문민 통제 구현 방안', '헌법적 가치 수호를 위한 헌법 교육'을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또 민·관·군 전문가 6명이 지정토론을 통해 내란 극복의 기본 과제가 전군을 포함한 국가와 사회 전반에 헌법 가치가 정착하는 것임에 공감대를 확인했습니다.
김종철(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분과위원장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며 "오늘 논의된 내용을 통해 군 내 헌법 가치 정착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헌법가치 정착 분과위는 군인복무기본법·문민통제·군사법 분야 등에서 헌법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이에 필요한 법령 제·개정(안)을 검토하는 등 권고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분과위가 제안한 권고안을 바탕으로 군 내 헌법 가치 정착을 위한 제도적 개선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군이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sto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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