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대 AI 1차 선발전 종료…흔들리는 '독자성' 기준
평가 구성은 성능보다 독자성에 무게
오픈소스 활용 일반화된 환경…독자성 기준 과도하다는 지적
일괄 적용 대신 단계별·차등 기준 필요성 제기
2026-01-16 14:55:48 2026-01-16 14:55:48
[뉴스토마토 신상민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독자 인공지능(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1차 단계 평가 결과가 발표되면서 독자 AI의 정의와 기준을 둘러싼 논쟁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지난 15일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1차 단계 평가 결과를 공개했고, 그 결과 LG(003550) AI연구원, SK텔레콤(017670), 업스테이지 등 3개 정예팀이 2차 단계에 진출했습니다.
 
이번 1차 단계평가는 △벤치마크 평가 40점 △전문가 평가 35점 △사용자 평가 25점으로 구성됐습니다. 벤치마크 평가는 국내 NIA 벤치마크와 글로벌 공통·개별 벤치마크로 진행됐으며 전문가 평가는 외부 산학연 전문가들이 기술 개발 과정과 성과, 향후 계획 등을 종합 검토했습니다. 사용자 평가는 AI 전문 사용자 집단이 실제 활용 가능성과 비용 효율성을 중심으로 평가했습니다. 
 
반면 네이버(NAVER(035420))클라우드와 엔씨(엔씨소프트(036570)) AI는 2차 평가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네이버클라우드의 탈락은 업계에 있어 충격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네이버클라우드는 벤치마크 평가 점수에서 2차 진출 요건을 충족했지만 '독자성' 평가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네이버클라우드가 글로벌 AI 모델인 알리바바의 큐웬 모델 인코더 가중치를 그대로 사용한 점을 문제로 들었습니다. 인코더는 AI 학습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구성 요소로 이미 학습된 가중치를 그대로 활용한 것은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이라는 프로젝트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부연했습니다. 
 
염흥열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생태계 측면에서는 모든 모듈을 독자적으로 개발하기보다는 빠르게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는 게 중요하다"며 "다만 정부는 모듈도 독자성을 원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AI 업계는 모호한 독자성 기준이 문제라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기술적·정책적·윤리적 측면에서 독자성을 평가했다고 설명했지만, 어디까지를 독자 개발로 볼지에 대한 명확한 선은 제시하지 못했다는 지적인데요. 기술적 측면에서는 가중치를 초기화한 뒤 전 과정을 자체 학습했는지를 최소 조건으로 제시했지만, 오픈소스 활용이 일반화된 글로벌 AI 개발 환경을 충분히 반영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남았습니다. 
 
때문에 완벽한 의미의 독자 AI는 현실적으로 존재하기 어렵다는 견해도 나옵니다. 글로벌 AI 생태계 전반이 오픈소스와 기존 연구 성과를 토대로 발전해 온 만큼, 일부 외부 요소를 활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독자성을 부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죠. 특히 새로운 학습 방법론이나 응용 기술을 제시했다면, 이를 독자 개발로 인정하는 사례가 해외에서는 적지 않습니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처럼 독자성 개념이 추상적으로 남아 있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어디까지가 허용 범위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며 "정부 차원에서 단계별·차등적 기준을 명확히 마련해야 불필요한 혼란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이 이달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1차 단계평가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상민 기자 lmez081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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