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성은 기자] 윤석열씨의 부인 김건희씨가 28일 1심 판결에서 알선수재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받은 것에 대해 범여권이 일제히 기대 이하의 형량을 비판하며 항소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따로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김건희씨가 지난달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한 브리핑을 통해 "드러난 사실과도, 국민과도, 법 상식과도 동떨어진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V0'라 불리며 국정을 좌지우지한 김씨의 위상이 훼손될까 걱정될 정도의 형량"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의로운 심판을 위한 특검의 즉각 항소가 있기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이날 오후 김씨에게 징역 1년8개월과 추징금 1281만5000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 혐의 중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 여론조사(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고, 통일교 금품 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중 알선수재 혐의 일부만 인정했습니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이 구형한 징역 15년,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800여만원에 한참 못 미치는 형량입니다.
이에 박 수석대변인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나란히 법적 처벌을 받은 사례가 됐다"면서도 "내란으로 민주주의를 흔들고, 사익으로 국정을 망친 죗값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김씨의 자본시장 조작 혐의에 대해서는 "8억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취한 명확한 증거가 넘침에도 주가조작 공동정범이 인정되지 않았다"면서 "'시세조종 행위는 인지했더라도 공동정범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말은 윤석열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인식과 무엇이 다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짚었습니다.
또한 "내란수괴 윤석열과 공모해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아 재산상 이득을 취한 혐의도 인정되지 않았다"며 "명씨와 김씨의 공모관계는 그동안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인정되기에 넉넉하다"고 했습니다.
통일교로부터의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 가방 등 금품을 수수한 점에 대해서는 "이번 판결에서 일부밖에 인정되지 않았다"며 "하나의 명품 가방은 알선 명목 수수가 아니고, 또 다른 명품 가방은 알선 명목 수수라는 해괴한 판례를 역사에 남기게 됐다"고 꼬집었습니다.
조국혁신당도 1심 선고에 반발했습니다. 박병언 조국혁신당 선임대변인은 "오늘의 선고는 재판부가 법 기술을 활용해 마땅히 죄가 되는 것을 죄가 되지 않는다고 봐주고, 죄로 인정한 부분도 터무니없이 경한 형을 선고한 사례로 두고두고 인용될 것"이라고 논평했습니다.
이어 "하청업체 노동자가 탕비실에서 1050원 초코파이를 먹은 것을 절도죄로 선언하던 대한민국 법원, 오늘의 선고는 법이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 절망의 선고였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날 따로 논평을 내지 않고 침묵했는데요.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김건희 특검 수사를 두고 "용두사미에 그쳤다"며 "100억원이 넘는 국민 세금을 썼지만 결과는 15년 구형이 민망할 지경"이라고 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SNS에서 김씨의 주가조작 행위와 금품 수수 의혹 판결과 관련해 "법 지식이 일천해서 말을 아끼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명태균 여론조사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여론조사라는 것도 비공표조사와 공표조사는 완전히 다르다"며 "비공표조사는 애초에 선거에 영향을 주는 '공표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의 취지이기 때문에 처벌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1심에서 무죄받으면 항소포기를 종용하던 정권의 선택이 궁금해진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성은 기자 kse5865@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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