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진하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에 대해 "정책의 실효성에 한계가 뚜렷해 실패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송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도심 공공부지 11곳에 4만3500호, 노후 청사 부지 9900호 등 숫자만 보면 매우 야심 찬 계획"이라며 이같이 비판했습니다.
이는 전날 이재명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대한 것인데요. 정부는 서울과 수도권 도심의 공공 부지와 유휴부지를 활용해 총 6만호를 공급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세 가지를 지적했는데요. △공급 시점이 늦는 것 △청년신혼부부 공급 목표와 현실의 괴리 △사회적 갈등 고려 부재 등입니다.
먼저 공급 시점이 늦는 것에 대해 "착공 시점이 대부분 2028년 이후, 그나마도 이주와 협의가 원활히 이뤄진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며 "평균 30개월인 공사 기간까지 고려하면 실제 입주는 빨라야 5년 뒤가 될 것"이라고 지적한 것입니다.
이어 "서울 평균 아파트 가격이 15억원이 넘어섰고, 건설비 구조 등을 감안할 때 2030년 이후 공급 주택은 소형이라도 10억원을 훌쩍 넘을 가능성이 크다"라며 "대출규제와 신혼부부 소득 수준을 고려할 때 일부 현금부자만 접근 가능한 선별적 공급이 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부동산 대책이 사회적 갈등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과거 문재인정부 시절 주민 반대로 무산됐던 '태릉CC' 사례를 언급하며 "현재 과천시 등 일부 지자체가 교통과 인프라 한계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대안으로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 주도의 재건축 재개발 주택 공급 정상화를 주장했습니다. 그는 "도심의 빌라 단지 재개발을 가로막는 규제를 풀고, 용적률 상향 등으로 사업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어 "핵심적인 사항이 빠진 이번 부동산 공급 정책은 또다시 실패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며 "혹여 공급 대책 실패를 핑계로 보유세 인상 등 수요 억제 정책을 추가 도입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는 정책이 아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진하 기자 jh31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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