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워싱턴 국회의사당 하원 본회의장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집권 2기 첫 국정연설(State of the Union)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도 다수의 국가들이 무역 합의를 유지하고자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방의회에서 한 국정연설에서 "매우 유감스러운 판결이지만 좋은 소식은 거의 모든 국가와 기업이 그들이 이미 체결한 합의를 유지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내가 대통령으로서 그들에게 훨씬 더 안 좋을 수도 있는 새로운 합의를 할 법적 권한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추가 관세와 관련해 "검증된 대안"이 수단으로 있다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다른 나라들이 내는 관세가 과거처럼 지금의 소득세 제도를 상당히 대체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대법원은 앞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관세가 위법이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122조, 무역법 301조, 무역확장법 232조 등 다른 법적 근거를 활용해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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