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진하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사법 파괴 3대 악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법)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사진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민주헌정 수호 국민대장정 도보투쟁' 출정식에서 규탄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송 원내대표는 5일 청와대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열고 "국무회의에서 사법 파괴 3대 악법을 공포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고 대한민국 헌법 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어제 필리핀에서 중동 전쟁에 따른 리스크 대응에 몰두해야 할 그 시간에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은 조작'이란 글을 올리며 본인 재판과 관련된 공소 취소 선동에 열을 올리고 있었다"며 "해외 순방 중에도 자신의 범죄 행각을 지우기 위해 골몰하고 있는 대통령을 어떻게 용납할 수 있겠나"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청와대에서 3대 악법을 그대로 검토한다면 공소 취소 선동, 대법원장 사퇴 공갈 협박과 같은 집권 세력의 대한민국 헌법 파괴 선동의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진하 기자 jh3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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