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변소인 기자] 건축용 단열재 시장을 둘러싼
LX하우시스(108670)와 명일폼 간 특허 분쟁이 대법원 상고심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이들 업체가 특허무효소송 1심과 2심에서 엇갈린 결과를 받으면서 거래처와 건설 현장을 중심으로 시장 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3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LX하우시스는 지난 2022년 3월 페놀폼(PF) 단열재 관련 특허 2건을 근거로 명일폼을 상대로 특허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명일폼은 같은 해 6월 해당 특허 2건에 대해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했습니다.
LX하우시스가 거래처 등에 보낸 공문. (사진=제보자 제공)
특허 2건 중 1건 무효 확정…나머지 1건은 대법원행
쟁점이 된 특허는 LX하우시스의 페놀폼 단열재 심재 특허, 면재 특허 등 2가지입니다. 알루미늄 표면재 관련 특허는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에서 연이어 무효 판단이 내려졌고 LX하우시스가 상고를 포기해 무효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LX하우시스는 이 특허에 기반한 특허침해소송 청구 원인도 철회했습니다.
반면 페놀 발포체 제조기술 관련 특허는 1심인 특허심판원에서 무효 심결이 나왔으나 올해 2월 2심인 특허법원에서 결론이 뒤집혔습니다. 특허법원은 해당 특허가 기재 요건을 충족하고 기존 단열재 기술 대비 새로운 기술적 과제와 해결 수단을 제시했다며 유효성을 인정했습니다. 명일폼은 이에 불복해 같은 해 이달 5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고 현재 사건 접수된 상황입니다. 한편, 특허침해금지 본안소송은 현재 1심이 진행 중입니다.
페놀폼 보드는 페놀수지를 발포시켜 만든 단열재로, 건축물의 외벽, 내벽 및 지붕 등에 사용되는 고성능 단열재입니다. 페놀수지는 페놀과 포름알데히드를 축합 반응시켜 만드는데 이때 중합 반응에서 일부 미반응 포름알데히드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발암 물질인 포름알데히드 발출량을 줄이는 기술이 제조사들의 경쟁력으로 통합니다.
업계에 따르면 이 시장에서 LX하우시스가 60% 가까운 점유율로 1위를, 명일폼이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명일폼은 단열재 사업만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특허무효소송에 명운이 달린 상황입니다.
명일폼 "납품 중단 시작됐다"…LX하우시스에 내용증명 보내
특허법원 2심 판결 이후 업계에서는 파장이 번지고 있습니다. 명일폼은 2심 판결로 인한 피해가 시작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명일폼 관계자는 "특허의 유효성을 다투는 무효 소송과 실시 제품의 침해 여부를 따지는 침해 소송은 별개의 법적 절차"라며 특허법원의 특허 유효 판단 결과만이 강조돼 마치 사건 전체가 마무리된 것처럼 인식되는 것은 명백한 사실 왜곡"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허 분쟁이 아직 진행 중임에도 업계에 사건이 확정된 것처럼 인식될 경우 중소기업의 정상적인 영업 활동에도 상당한 지장이 초래될 수 있다"며 "연구개발 투자와 사업 활동이 위축될 가능성도 우려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11일 명일폼은 LX하우시스에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내용증명에는 확정되지 않은 소송 결과를 기정사실화해 거래처에 고지하는 행위가 업무방해죄 및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사업 활동 방해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한 행위가 지속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및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납품 중단을 우려한 명일폼은 거래처에도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현재까지 LX하우시스에 의한 판매 금지 가처분 등의 신청 자체가 없고 그와 관련된 결정 역시 전혀 내려진 바 없어 제품 공급 및 사용에 법적 제한이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명일폼은 LX하우시스 영업 직원이 대리점과 건설 현장 관계자에게 2심 판결 결과를 설명하고 향후 납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전달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명일폼은 이 같은 활동으로 인해 납품 중단이 시작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명일폼 주장에 따르면 수도권 소재 한 대형 건설 현장에서는 명일폼 제품의 초도 물량 납품이 이미 진행된 상태였으나 LX하우시스의 건설사 본사 영업 이후 납품 지속 여부가 불투명해진 상황입니다.
LX하우시스 "객관적 사실 전달…영업 현장 음해 없다"
LX하우시스는 이번 논란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LX하우시스 관계자는 "특허무효소송 2심 승소 기사는 객관적 사실 보도에 집중한 것으로 명일폼의 침해 여부나 소송의 최종 종결 등 확정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영업 현장에서도 2심 결과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으며 해당 업체를 음해하는 영업활동을 펼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건설사와 대리점 등에 보낸 공문 역시 업체 측 요청으로 송달했다는 입장입니다.
변소인 기자 bylin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자본시장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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