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효진 기자]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부동산 세제 개편 가능성을 열어둔 채 국민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달 중순 분야별 공개 토론회를 거쳐 오는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는 부동산 대토론회를 열고 정책 방향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1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는 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동산 세제 관련 대토론회를 예고했다. (사진=연합뉴스)
김 정책실장은 1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보유세와 거래세 등 세제 전반에 대해서도 연구용역과 해외 사례 등을 토대로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재정경제부가 각각 공급·금융·세제를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어 23일에는 이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는 대토론회를 열어 앞선 토론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방향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김 실장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답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전문가가 함께 해법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며 "정부가 정답을 다 알고 있다고 여기지 않는다. 현장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듣고 더 좋은 대안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기존 입장을 고수하기보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김 실장은 '보유세 강화 가능성도 열어둔 것이냐'는 질문에 "보유세는 정말 많은 의견이 나오지 않겠느냐"며 "토지 보유세를 상대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고, 보유세 운영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모든 것을 공론의 장에서 인기투표하듯 정책을 결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주거 안정과 과세 형평성 등 공익 목적을 고려하면서 다양한 의견을 열어놓고 듣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언급했던 청년 실수요자 대출 규제 완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결론이 늘어난다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실거주 목적의 청년들이 집값 상승으로 내 집 마련 기회를 잃는 문제는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실장은 토론회가 결론을 정해놓은 절차가 아니라고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김 실장은 "우리가 결론을 어느 정도 정해놓고 과정만 거치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며 "듣고 경청하고 숙의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토론회에서 제기된 주요 의견을 정리해 23일 이 대통령 주재 대토론회에서 공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 실장은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간단하게라도 발제하고 소개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설명했습니다.
세제 개편 일정도 제시했습니다. 김 실장은 "2026년도 세제개편안은 늦어도 7월 말에서 8월 초에는 발표해야 한다"며 "16일 토론회와 23일 대토론회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시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급과 금융 정책에 대해서는 "준비되는 대로 발표할 것"이라며 "토론회를 한다고 기존 공급 정책이나 금융 정책을 미루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효진 기자 dawnj789@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