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동지훈 기자]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검찰개혁의 핵심으로 수사와 기소 분리를 꼽으며 사실상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방침으로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는 것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의 출발점이자 완성"이라며 "이 대원칙에는 당내에 어떠한 이견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작은 빈틈이라도 남기고 타협한다면 검찰 권력의 본질은 그대로 남는다"고 했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또 "보완수사요구권을 실질화하고 수사기관이 요구를 신속하고 충실하게 이해하도록 책임을 분명히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당내 시각에 대해선 "세부적인 인식의 차이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원칙을 흔들거나 검찰의 수사권을 되돌리는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잘라말했습니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지적에는 "더더욱 피해자 보호를 특정 기관의 선의나 재량에 맡겨서는 안 될 것"이라며 "어떤 검사를 만나느냐에 따라 사건의 운명이 달라지는 체계가 아니라, 누구든 국가로부터 동일하고 두터운 보호를 받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검사가 직접 수사해야만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다는 주장은 지난 검찰의 어두운 과거사를 돌아보면 진실이 아니다"라고도 했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논의는 충분히 무르익었다. 이제 당의 총의를 하나로 모을 시점"이라며 "여기서 멈추거나 타협하면 검찰청의 간판만 공소청으로 바뀔 뿐 검찰 권력의 본질은 그대로 남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번에도 검찰개혁을 완수하지 못한다면 정치검찰의 암울한 역사는 다시 반복될 것"이라면서 "국민의 권익과 피해자 인권을 기준점 삼아 형사소송법 개정을 책임 있게 매듭짓겠다"고 밝혔습니다.
동지훈 기자 jeehoo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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