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윤석열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대법원에서 최종 형이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397억원의 선거 보전 비용을 반환해야 합니다. 현재로선 국민의힘이 재원 마련을 위해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 매각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국힘 선거비용 반환 '위기'…여의도 당사 매각 가능성도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상 대선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득표율 15% 이상을 기록하면 소속 정당은 중앙선관위에서 선거 때 사용한 비용 전액을 돌려받게 돼 있습니다. 다만 당선인이나 후보자가 선거 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이 돈은 모두 반환해야 합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윤씨가 당선된 2022년 대선에서 이 규정에 따라 397억5600만원을 돌려받았습니다. 하지만 윤씨가 이번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6개월을 받은 상황에서 대법원에서 형이 최종 확정된다면 국민의힘이 선거 보전 비용을 다시 토해내야 합니다.
문제는 국민의힘의 현 재정 상태가 녹록치 않다는 겁니다. 당 회계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국민의힘의 총 자산은 1315억776만원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토지(756억622만원)·건물(160억1182만원)·임차보증금(273억원) 등 바로 현금화하기 쉽지 않은 자신이 대부분입니다. 현금·예금 자산은 115억9730만원이지만, 이 돈 역시 인건비 등 상시 고정 지출액 문제로 바로 반환금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결국 397억원 규모의 반환금 마련을 위해선 국민의힘의 서울 여의도 당사를 매각하는 방법 외엔 확실한 대안이 없다는 지적입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2020년 7월 국회 인근의 여의도 남중빌딩을 480억원에 구입해 6년째 보유 중입니다. 현재 이 빌딩의 시세는 600억원 이상으로 추산됩니다.
과거에도 국민의힘은 당사를 매각하는 방식으로 자금 문제를 해결한 바 있습니다. 2002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국민의힘의 전신) 시절 당대표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른바 '차떼기 사건'으로 알려진 불법 대선자금(약 823억원) 문제 해결을 위해 당사를 매각하고 3개월간 천막 당사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당사를 매각한 돈으로 한나라당은 사무처 당직자의 퇴직금·미지급 상여금·미지급 공사비·새 당사 임대보증금 등에 사용했습니다.
이후에도 시세가 1000억원이 넘는 천안 연수원을 국가에 헌납하는 방식으로 불법 대선자금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번에도 국민의힘이 당사를 매각한다면 2002년 이후 22년 만입니다.
27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국힘 "당사 매각 고려 안 해"…범여권 "경제적 파산 눈앞"
다만 국민의힘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지켜보겠다면서도 선거 비용 반납을 위해 당사 매각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현실적으로 당사 파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당사를 팔아야 한다면 민주당 당사부터 파는 것이 우선"이라고 했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이미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판단이 내려진 사안"이라며 "남은 절차가 마무리돼 형이 확정되면 민주당은 국민 혈세로 보전받은 대선 선거보전금 434억원을 반드시 반환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윤씨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은 데 대해 범여권은 공세의 화살을 국민의힘으로 돌렸습니다. 특히 민주당은 "거짓으로 대통령직을 찬탈한 윤석열 후보를 세운 국민의힘이 책임질 차례"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서 "꼼수로 선거비용 보전액 징수를 회피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말라"고 질타했습니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윤석열 개인의 탓으로 어물쩍 넘길 생각을 하고 있다면 커다란 오산"이라며 "즉각 국민께 사죄하고 혈세로 보전받은 397억원의 선거비용 반환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범여권인 조국혁신당은 "국민의힘의 '정치적·경제적 파산'이 눈앞에 다가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신장식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법적 책임을 넘어 완전한 '역사적 파산'까지 반드시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조국혁신당의 싱크탱크 수장으로 복귀한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은 "현재 (국민의힘의) 재산 상황을 고려하면 여의도 당사 매각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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