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주현 기자] 법원의 하계 휴정기가 끝나면서 3대 특검(김건희·내란·순직해병)이 기소한 주요 사건들의 선고가 잇따라 나올 예정입니다. 이달 내란특검이 기소한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시작으로, 내달엔 순직해병특검과 김건희특검 사건까지 주요 피고인들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쉴 새 없이 이어집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 부장판사)는 오는 19일 내란특검이 기소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항소심 판결을 선고합니다. 조 전 원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헌법재판소 등에서 위증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으나, 주요 공소사실 중 상당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닷새 뒤인 24일엔 서울고법 형사12-3부(재판장 김민아 고법판사)가 이른바 '사후 계엄선포문'을 만든 혐의를 받는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항소심을 선고합니다. 강 전 실장은 계엄 선포 사흘 뒤 선포문 표지를 만들어 윤석열씨 등의 서명을 받고 폐기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처해졌습니다.
8월에 예정된 선고 가운데 관심이 집중되는 건 계엄 현장 지휘관들에 관한 첫 판단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재판장 오창섭 부장판사)는 27일 이상현 전 제1공수특전여단장과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등 군 지휘관 7명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을 선고합니다. 이들은 계엄 당일 국회 진입·봉쇄와 정치인 체포조 운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출동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은 김 전 단장에겐 징역 18년, 이 전 여단장에겐 징역 15년 등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 10~18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김건희특검 사건도 이달 말 선고를 앞뒀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부장판사)는 31일 '정교유착'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의 1심 판단을 내립니다. 한 총재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정치자금 1억원을 건네는 등 정치권에 금품을 뿌린 혐의를 받습니다.
9월엔 윤석열씨의 이른바 '런종섭' 사건이 선고대에 오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 부장판사)는 다음달 11일 윤씨의 1심 판결을 선고합니다. 윤씨는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의 수사 대상이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주호주대사로 임명·출국시켜 수사를 방해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앞서 순직해병특검은 윤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21일엔 내란특검 사건 두 건이 나란히 선고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 부장판사)는 국가안보실 파견 장교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는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과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선고를 내립니다.
같은 날 계엄군 수뇌부에 대한 첫 사법부 판단도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이현경 부장판사)는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계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5명에 관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을 선고합니다.
김건희씨의 '매관매직' 사건도 9월 중 결론이 날 전망입니다. 서울고법 형사15-3부(재판장 성언주 고법판사)는 오는 26일 이 사건에 관한 첫 공판을 연 뒤 다음달 9일 변론을 종결할 예정입니다.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2일 오후 2시에 선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씨는 각종 인사·이권 청탁과 함께 고가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에 처해졌습니다.
정주현 기자 givehyu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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