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효진 기자] 정부가 내년 신설을 추진하는 162조3000억원 규모 미래대응기금을 두고 국민의힘과 재정 전문가들이 재정 비효율과 국회 통제 약화를 우려했습니다. 특히 기금의 64%가량인 104조4000억원이 금융기관 예치 등 여유자금으로 적립되는 데 대해 "빚을 내 현금을 쌓는 구조"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대응기금? 미래저당기금: 162조 정권쌈짓돈, 긴급진단토론회를 열었다. (사진=뉴시스)
김우철 한국재정학회장은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개최한 '미래대응기금? 미래저당기금: 162조 정권쌈짓돈, 긴급진단토론회'에서 "정부 전체를 하나의 대차대조표로 보면 적자가 거의 없는 해에 채무가 106조원 늘어나는 이유는 미래대응기금 적립금"이라며 이같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정부의 2027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국세수입은 올해보다 194조2000억원 늘어난 584조4000억원으로 전망됩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3조1000억원으로 줄어드는 반면 국가채무는 106조원 증가합니다. 미래대응기금 총수입 162조3000억원 가운데 104조4000억원은 여유자금으로 적립될 예정입니다.
이에 김 회장은 "세수가 크게 늘어나는 좋은 재정 상황에서도 부채가 계속 늘어나는 것이 이번 예산안의 정책적 오류"라고 지적했습니다.
황상현 상명대 글로벌부동산학과 교수는 여유자금 규모를 문제 삼았습니다. 미래대응기금 총수입 가운데 104조4000억원이 여유자금으로 잡혔지만 국채 발행 축소에는 12조5000억원만 배정됐다는 것입니다.
황 교수는 "미집행 여유자금을 대폭 축소하고, 국가재정법의 취지에 맞게 추가 세수의 최소 50% 이상을 신규 적자국채 발행 축소 및 기존 국채 상환에 강제 배정하도록 명문화해야 한다"라고 제안했습니다.
국회의 예산 통제가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 주요항목 지출액의 30%까지 국회 승인 없이 변경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는 "기금이 안고 있는 가장 무거운 문제는 국회의 예산 통제와 정면으로 부딪친다는 데 있다"라며 "기금을 관리·운용하고 결산까지 담당하는 미래대응기금운용심의회 위원장은 기획예산처 장관이 맡는다"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의 사전 심의를 원칙으로 하고, 초과 세수의 국채 상환 우선원칙을 법에 함께 못 박아야 한다"라며 "무엇보다 '추가 세수'라는 기준선은 독립적 기구의 검증을 거쳐 자의성을 걷어내야 한다"라고 짚었습니다.
기금에 편성된 사업 상당수가 미래대응이라는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박 의원실과 김 회장의 분석에 따르면 45조4000억원 규모의 사업지출 가운데 자본형성과 인적자본 투자 등 미래대응기금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은 약 42%에 그쳤습니다. 반면 경상이전과 현금성 지원, 지방 일반재원 등이 40%가량을 차지했고, 61개 사업 18조3000억원은 기존 사업을 옮겨온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기획예산처의 2027년도 성과계획서상 미래대응기금 140개 세부사업 가운데 성과관리 대상으로 지정된 사업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대부분 타 부처 수행사업이라는 이유로 성과관리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설명입니다.
박 의원은 "예산처가 타부처 사업으로 미루고 성과관리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미래대응기금으로 따로 사업을 분류하고 예산을 편성할 이유도 없는 것"이라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기금의 사업 적정성과 국민 혈세가 제대로 통제되는지 철저히 점검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효진 기자 dawnj789@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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