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진하 기자]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과 수도권 주택 공급 정책으로 여야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야당은 정부의 세제개편이 '주택 보유자들에 대한 징벌'이라고 규정했고, 여당은 서울시가 정부의 공급 정책의 발목을 잡는다고 맞섰습니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7차 본회의 경제에 관한 대정부질문에서 한성숙 국무총리가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야 "국토부 공급정책 실패"…"공공·민간 균형"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상대로 정부의 양도소득세 개편안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그는 "세금을 벌금처럼 썼다"며 "1주택이지만 거주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양도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분들에게 실거주하라고 이사하라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구 부총리는 "징벌이 아니다"라며 "거주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취업이나 학업으로 인해 자신 소유의 집을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사연이 있는 경우 취학이라든지 직장 때문에 하는 경우 혜택을 준다"고 했습니다.
주택 공급에 대해서는 박 의원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국토부 공급 정책은 실패했다"며 "지난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 중심으로 135만호를 공급하고 노후 공공임대주택도 재건축하고 1기 신도시도 한다고 했다"며 "그런데 올해 8월, 1년이 지나서는 슬그머니 공공은 그럭저럭 하고 있지만 서울에서 90%의 역할을 담당하는 민간이 잘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장관은 "지난해 9·7 대책을 발표할 때도 장관이었는데, 실제 9·7 대책 발표할 때 단 한 번도 공급에 대해 공공으로 주택을 공급한다고 말한 적 없다"며 "민간과 공공이 균형 잡힌 공급을 하겠다는 것이고 민간은 속도를 제고하기 위한 다양항 형태의 노력을 해보겠다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자 박 의원은 당시 자료를 들어 재반박했습니다. 그는 "공공부문으로 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민간 핑계를 대는 것"이라며 "어차피 민간이 서울에서 90%의 역할을 담당하는데 1년 동안 허송세월을 하신 것이고 지금 전원세 세입자들이 피눈물을 흘리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7차 본회의 경제에 관한 대정부질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여 "서울시가 발목 잡아"…"지난 정부 공급 절벽"
이날 용산공원 일부 부지를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방안도 거론됐습니다. 복기왕 민주당 의원이 반환된 군 시설 부지 등에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묻자 한성숙 국무총리는 "20년 전에 공원이라고 하는 부분에는 녹지가 가득한 서울에 대한 바람이 담겨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정신은 지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에 맞춰 또 20년 뒤의 상황이니 거기에 맞춰 검토할 부분이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은 열어놓고 봐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복 의원은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만 추진해도 1만2000세대 공급이 가능한데 서울시가 용적률과 용산공원 논란을 핑계로 사업 진행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서울시가 막아서 (도심복합사업이) 안 되고 있다"며 "그러면서 주택 공급이 안 된다고 야당을 비롯해서 이재명정부에 공급이 안 된다고 탓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김 장관은 지난 정부의 공급 절벽을 지적했습니다. 그는 "집이라는 게 현재 부족하다고 해서 오늘 내일 지으면 바로 공급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공급 효과가 나기 위해서는 수년 전부터 준비해야 한다"며 "지난 정부 3~4년 동안 주택 공급이 거의 절벽 상태에서 이뤄진 효과도 같이 보는 게 주택 공급 부족을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볼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진하 기자 jh31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