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대외비' 문건 공개 논란…주진우,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고발
주진우 "대외비 서류, 공무상비밀…대통령도 예외 아냐"
2026-10-02 11:43:04 ㅣ 2026-10-02 11:43:04
[뉴스토마토 이효진 기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대외비 표시가 붙은 문건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공개한 이재명 대통령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을 찾아 이재명 대통령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했다. (사진=주진우 의원실)
 
주 의원은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을 찾아 이 대통령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의 성과를 알리는 글과 함께 '일일종합상황 보고' 문건 사진을 게시했습니다. 해당 문건 상단에는 '대외비'라는 표시가 붙어 있었습니다.
 
주 의원은 이 대통령의 문건 공개가 공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주 의원은 "대외비 서류는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고, 그것을 누설했을 땐 당연히 어느 공무원이나 처벌되게 돼 있다"며 "대통령이라고 예외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솔선수범해야 할 사람이 공개한 것이니 가중처벌 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습니다.
 
주 의원은 공개된 문건에 선관위 특검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됐다는 점도 문제 삼았습니다.
 
이어 "공개된 문건 끝이 잘리지 않아 '선관위 특검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내 투표용지' 문구가 명확히 보이는데, 선관위 특검과 관련된 동향을 파악하고 있다는 의미"라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강력한 처벌을 요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해당 문건이 선관위 특검의 수사 상황을 보고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청와대는 "대통령이 보고받은 내용은 선관위 특검에서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내 투표용지에 대한 검증을 연기해 집회 참가자들과의 마찰 우려가 해소됐다는 경찰청의 치안상황보고에 기초한 것으로, 선관위 수사 상황과는 무관한 내용"이라며 "사실과 다른 내용의 주장에 유감을 표한다"고 했습니다.
 
이효진 기자 dawnj789@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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