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에서 확산하는 악의적 가짜뉴스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섭니다. 수차례에 걸쳐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혔음에도 유튜브 및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SNS)를 중심으로 왜곡된 게시물이 유포되는 등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판단입니다.
변상문 농식품부 대변인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악의성과 심각성이 큰 온라인 게시물 3건에 대한 법적 절차를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가 문제 삼은 사례 중 하나는 브라질산 계란 수입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일부 유튜브 채널과 소셜미디어 계정에는 정부가 브라질 룰라 대통령 측에 이익을 안겨주기 위해 계란을 수입했다거나 대선자금을 지원하려는 목적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수입 과정에서 리베이트가 있었을 가능성을 주장하거나 계란 수입과 양계장 화재를 연관 짓는 콘텐츠도 있습니다.
변상문 농림축산식품부 대변인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브라질산 계란 수입·농지조사 등 주요 정책 현안과 관련한 유튜브·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의 악의적 가짜뉴스에 대해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또 계란 수입과 국내 공급가격의 차액을 메우는 데 800억원의 국민 세금이 투입됐다는 주장도 허위정보 사례로 제시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실제 브라질산 계란 수입에 들어간 비용은 총 16억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다. 이 가운데 계란 구매 비용은 2억원, 국내 항공사를 통한 운송비는 11억원, 관세는 3억원입니다.
브라질산 계란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에 대비해 계절이 반대인 남반구에 공급처를 확보하려는 시범 도입으로, 전체 계란 수입량의 0.8% 수준이라는 설명입니다.
수입 계란을 시장에 저렴하게 공급하기 위해 가격 차액을 보전한 것도 주요 먹거리의 수급 안정 조치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향후 브라질산 계란 수입을 확정하기 보단 공급 여건과 경제성 등을 검토, 국내 생산 기반의 안정화 방안을 살피겠다는 입장입니다.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한 허위정보도 대응 대상입니다. 농식품부는 농지조사가 농지를 강제로 처분하게 하거나 국가가 매입해 국유화한다는 주장이 확산하고 있다고 지목했습니다.
조사 취지를 왜곡하고 사실과 다른 정보를 유포하는 게시물이 조사 기간에 집중적으로 올라왔다는 설명입니다. 농식품부는 담당 부서가 사안을 우선 검토한 뒤 필요하면 행정법무 담당 부서와 법률 자문을 거쳐 대응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법적 대응 여부를 판단할 때 공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피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책에 대한 단순한 의문 제기나 우려 표명까지 제재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주요 정책 현안을 모니터링할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가짜뉴스 제보센터’를 가동할 계획입니다. 현재 브라질산 계란 수입 관련 악의적 게시물 3건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검토 중입니다.
변상문 대변인은 “사실을 근거 없이 왜곡한 잘못된 정보가 계속 확산되며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리고 국민께 혼란을 주고 있다”며 “언론보도에 한 농민께서는 ‘정부가 땅을 빼앗아가려고 한다는 것을 유튜브를 통해 접했다’고 말씀하셨다고 한다. 국민 모두에게 올바른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개하고 소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가짜뉴스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전담 인력이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심각하고 악의적인 온라인 게시물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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