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지원정책연구원장이 지난 8월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혁신정책연구원 불평등 해법 연속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강주영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21일 민주당이 발의한 '초광역특구법'을 놓고 "노동권을 무력화하는 특례 조항이 담긴 입법안을 즉각 철회하고, 사회적 대화의 결과와 그 절차적 정당성을 먼저 존중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조 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나흘사이 민주당에서 가상자산 과세를 다시 유예하자는 법안과 주 52시간 노동제에 예외를 두는 법안을 각각 제출했다. 나는 이 두 법안에 모두 반대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성공과 이를 위한 특구 지정의 필요성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 "문제는 특구가 아니라 위험한 '특례'다. 먼저 순서가 틀렸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9월 이재명 대통령은 양대노총 위원장들에게 사회적 대화로 해법을 찾아달라고 요청했다"며 "실무회의는 다섯 차례 열렸지만, 핵심 쟁점은 아직 꺼내지도 않았다. 그런데 여당이 먼저 법안부터 냈다. 이것은 '사회적 대화'라는 이름의 신뢰를 스스로 깨는 행위"라고 부연했습니다.
조 원장은 또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두고 "네번째 연기는 안 된다"며 "2020년 관련 법이 통과된 이후 세 번 미뤄진 끝에 2027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앞선 세 번의 유예는 모두 시행을 한 달도 안 남기고 결정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월급쟁이는 첫 월급부터 원천징수 된다"며 "세법이 거대 양당의 이해득실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면 결국 꼬박꼬박 세금을 납부해 온 성실한 국민들만 바보가 된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의 대원칙은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정부와 집권당이 해야 할 일은 '과세의 포기'가 아니라 '합리적 설계'다. 민주당은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관해서는 국민의힘과 입장이 똑같다. 이래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조 원장은 "민주당이 언제부터 자산소득자의 세금을 면제해주고, 노동자의 일하는 시간은 늘려주는 정당이 됐나"라며 "민주당은 정치공학적 표 계산을 내려놓고, 민생 개혁 정당의 길로 돌아오길 바란다. 민주 개혁 진영의 '큰 집'인 민주당이 자꾸 길을 잃으니, 국정 동력이 약화되는 것 아닌가"라고 했습니다.
강주영 기자 juyo9642@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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