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28일 제13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가 열리는 필리핀 세부에서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전쟁부) 장관과 만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뉴스토마토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28일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전쟁부) 장관과 취임 후 첫 대면 회담을 갖고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를 비롯한 한·미 안보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정부가 전작권 환수 시기를 구체화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는 가운데 양국 국방 수장이 관련 협의에 시동을 건 것으로 풀이됩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강 장관과 헤그세스 장관은 이날 제13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가 열리는 필리핀 세부에서 양자 회담을 가졌습니다. 지난달 22일 취임한 강 장관이 헤그세스 장관과 직접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40여분간 진행된 이번 회담에서는 전작권 환수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졌습니다. 첫 대면인 만큼 구체적인 환수 시기나 추진 일정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까지 이뤄지지는 않았지만 양측은 전작권 전환을 추진한다는 기본 방향에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헤그세스 장관은 전작권 환수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재확인했고 두 장관은 전작권 전환이 적기에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 이런 맥락에서 두 장관은 한·미안보협의회의(SCM)의 성공적인 개최가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이를 위해 올해 12월 워싱턴에서 한·미 국방장관회담을 갖고 2027년 초에 SCM을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계기로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마무리하고 전작권 전환 목표연도인 이른바 'X연도'를 도출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전환 조건 충족 여부와 목표연도 설정을 둘러싼 한·미 간 시각차가 드러나면서 SCM 개최 일정이 미뤄진 것입니다.
SCM이 해를 넘기는 것은 이례적입니다. 1968년 시작된 SCM이 해당 연도에 열리지 못한 사례는 두 차례뿐입니다. 1980년에는 12·12 군사쿠데타 여파로 회의가 무기한 연기되면서 사실상 취소됐고, 1998년에는 미국의 이라크 공습 여파로 이듬해 1월로 미뤄진 바 있습니다.
특히 1998년 사례는 이번 일정 조정의 배경을 가늠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당시 미국의 중동 군사작전이 SCM 일정에 영향을 미쳤던 것처럼, 올해도 이란 전쟁 등 중동의 군사적 상황이 미국 국방 수뇌부의 일정 조율에 변수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다음 달 3일(현지시간) 미국 중간선거까지 겹치면서 연내 개최를 위한 일정 조율이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SCM 개최가 내년으로 넘어가면서 정부는 지금부터 남은 기간 전작권 환수를 둘러싼 한·미 간 이견을 좁힐 논의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국방부는 SCM 일정 조정이 전작권 전환 절차 자체의 지연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양국 장관은 이날 핵추진잠수함을 비롯한 주요 국방 현안과 한·미 동맹 강화 방안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 장관은 29일 ADMM-Plus 본회의에서는 역내 평화 유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한·아세안 간 실질적인 국방 협력 방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참석국들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할 계획입니다. 특히 강 장관은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일대 지뢰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ston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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