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당국자 "전작권, 합의된 조건들 충족될 때 이양"
전작권 전환 시기·조건 놓고 한·미 '온도차'
2026-10-28 07:25:56 ㅣ 2026-10-28 07:26:25
강신철 신임 국방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제51대·52대 국방부장관 이·취임식에서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당국자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시기와 관련해 "합의된 조건들이 충족될 때"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조속한 전작권 환수 추진을 강조한 것과는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미 행정부 당국자는 27일(현지시간) "미국은 전작권 정책을 수십년간 일관되게 유지해왔다"며 "미국은 합의된 조건들이 충족될 때 전작권을 한국에 이양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당국자는 이와 같은 조건이 충족될 때 이뤄지는 전작권 전환이 "한국 국민과 주한미군의 안전과 안보를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당국자의 이와 같은 발언은 전작권 전환 연도를 결정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라는 한국 정부의 입장과 다소 차이를 보이는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강신철 장관은 지난 26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FOC(완전운용능력) 검증을 완료하고 'X연도'(전작권 전환 연도)를 결정하는 것으로 긴밀하게 한·미가 당국 간 협의를 해나가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또 강 장관은 미국의 차기 대선이 치러지는 2028년 11월 이전으로 전환 연도를 못 박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선 "X연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미 측과 공감대를 가지고 가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도 전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미 간) 소통 속에서 (전작권 전환) 시기나 내용이 수렴되고 있다"며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과 회담 때도 논의했고 엘브리지 콜비 전쟁부 차관과도 논의한 바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14일 워싱턴 DC에서 미 싱크탱크가 주최한 세미나 기조연설에서 "전작권 전환 조건이 변했고 그 이유로 '계획 변경'이 있었다"고 밝혀 파장이 일었습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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