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통사 출현, 또다시 수포로

방통위 심사결과 KMI컨소시엄 점수 미달

2011-02-24 14:07:16 ㅣ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김나볏기자] 제4이동통신사 출범이 또 다시 수포로 돌아갔다. 이번에도 재무 건전성이 발목을 잡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기간통신사업 허가 신청을 낸 한국모바일인터넷(KMI)에 대한 외부 전문가 16명의 심사 결과 허가심사 66.545점, 주파수 할당심사 63.637점으로 선정 기준에 미달했다고 밝혔다.

통신사업 승인을 받으려면 항목별 60점 이상, 평균 70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KMI의 통신사업 도전은 이번이 두번째다. 지난해 11월 심사에서는 평균 65.5점을 기록해 사업권 획득에 실패했다.

방통위는 이날 신규사업자가 국가 주요자산인 주파수를 할당 받으려면 의지나 비전 외에 재무건전성, 구체적 망 구축 계획, 마케팅 전략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가장 큰 걸림돌이 된 것은 역시 자금조달 계획의 실행 가능성 부족이다.

방통위는 "사업 특화 없이 1000만명 가입자 유치를 목표로 제시한 것은 현실성이 없다"고 말했다.

1차 심사 때와 달리 이번에는 C&S 자산관리가 빠지고 재향군인회가 주주로 참여했다.

하지만 방통위는 재향군인회의 보증으로 자금을 차입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사업 시작부터 차입을 고려하는 것은 자금 조달에 문제 있는 것으로 비친다는 평가다.

또 기술 부문에서도 "분야를 좀더 특정해 기지국 공영화, 로밍, 망 구축 계획을 짜야 하는데 세밀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방통위는 아울러 "상호접속, 로밍 등의 경우 낙관론에 기반해 계획을 세우고 있고 망 구축 일정 역시 일부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날 회의에서는 제4이통사 출현 불발로 토종 기술 와이브로가 설 자리를 잃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양문석 상임위원은 "KMI컨소시엄이 불발되면 와이브로가 사실상 폐기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올 것"이라며 "결국 기술표준이 LTE 중심으로 단일화되는 것 아니냐"고 우려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