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통신요금 인하방안, 모두가 '루저'?

인하폭 작아 소비자 기대 못미쳐..팔목비틀린 업계도 '불만'

2011-06-02 16:29:52 ㅣ 2011-06-02 18:41:03

[뉴스토마토 이호석기자] 방통위가 밝힌 통신요금 인하안은 기업 팔목 비틀기라는 지적과 함께 소비자들로부터도 '이게 전부냐'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빙통위 등 정부 통신요금 인하 TF는 지난 3월초 활동을 시작해 3개월간 인하방안을 연구해왔다.

물가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이번 정책은 애초 정부와 여당이 강공 드라이브를 펼치면서 획기적으로 요금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통신요금 TF가 왕성하게 활동하던 때인 지난 4월 중순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국회에서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무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가입비와 기본료를 인하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하지만 3개월이 지나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소비자들이 기대했던 인하 폭에는 크게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다.

황철증 방통위 통신정책국장은 "국민에게 제시할 수준은 됐다고 판단했다"면서 "1000원 인하지만 4인가족을 기준으로 하면 연 10만원 수준의 인하이며 소비자에게 혜택이 분명히 돌아간다"고 밝혔다.

하지만 통신비 인하 목소리를 높여온 시민단체들은 실효성이 없는 대책이라는 입장이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기본료 1000원 인하는 사실상 체감하기 어려운 실효성이 없는 방안"이라며 "기업의 투자 여력 부족이라는 논리를 대지만 소비자들이 기업의 미래 투자까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은 불합리한 요구"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나서서 기업을 압박하는 방식으로 요금제 인하가 이뤄진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용경 창조한국당 의원은 앞서 "선심성으로 기획된 정부의 강압적인 요금인하는 시장경제의 근간을 뒤흔드는 위험한 정책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결과적으로 정부는 기업 팔목비틀기라는 비난을 사게 됐고 업계는 업계대로 소비자들의 실질 이익을 외면했다는 비난에 직면했다.

소비자 역시 기대에 못미치는 내용으로 허탈감을 느껴야 하는 처지가 됐다.

결론적으로 이번 통신요금 대책은 소비자, 업계, 정부 등 시장 참여자 누구에게도 득이 되지 못한 결과라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