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전국 회생·파산법관 포럼 개최
2012-09-13 20:18:04 2012-09-13 20:19:15
[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14일부터 이틀간 '도산절차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주제로 '2012년 전국 회생·파산법관 포럼'을 강원도 원주 오크밸리에서 개최한다.
 
전국 법원에서 법인·개인의 도산절차를 담당하는 법관 41명이 관리위원회제도 개선방안, 개인회생 사건의 심리방식 개선안, 개인파산사건 신속 처리방안 등을 논의한다.
 
이 행사는 지난달 31일 열린 전국 형사법관 포럼과 같이 참석자들의 토론으로 진행되며, 사법행정권의 분권화 취지를 살려 전국에서 도산사건의 접수 및 처리규모가 가장 큰 서울중앙지법에서 주최한다.
 
주제는 ▲관리위원회제도 개선 방안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개인회생 사건의 심리방식 변화 ▲개인파산 사건의 신속한 처리방안 등이다.
 
파산부 관계자는 "도산절차의 발전적 성격에 비춰 매년 여러 현안에 대하여 상반기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하반기 운영계획을 수립할 목적"이라며 "매년 7~8월경 정기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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