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한승기자]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 캠프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탈락으로 지난 8월7일 경남 거제시청 앞에서 자살한 이모(78세) 할머니의 딸 부부 가구소득이 월 813만원이나 되는 고소득 가구"라는 정부의 해명이 거짓으로 밝혀진 데 대해 비난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캠프의 정연순 대변인은 23일 논평을 통해 "지난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윤인순 민주통합당 의원이 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소득·증빙자료를 분석한 결과, 제조업체 노동자인 이 할머니의 사위는 거액의 부채 탓에 임금의 절반을 압류당하고 있었고, 병가 중이어서 실제소득은 이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딸과 사위의 '지난해 소득'을 기준으로 부양능력을 판단했는데, 이것이 현재의 실제소득과 달랐던 것이 문제였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진실은 이 할머니가 딸과 사위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했다는 데 있고, 이 경우 정부는 실체적 빈곤을 근거로 이 할머니를 보호했어야 하는 게 옳은 것"이라며 정부의 안이한 조치에 대해 비판했다.
정 대변인은 "현재 말썽이 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빈곤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해 혜택이 실제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 "탁상행정으로 궁박한 처지의 가난한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몰고도 이를 교정하려고 노력하기 보다는 변명을 앞세우는 현 정부의 잘못된 행태는 비난받기에 충분하다"고 책임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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