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혜실기자] 바젤Ⅲ가 도입되면서 나타날 금융규제들이 은행은 물론 다양한 경로를 통해 금융·경제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글로벌 금융규제 개혁이 은행경영,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 등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규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잇따르고 있다.
18일 류상철 한국은행 거시건전성 연구팀장은 'BOK 경제리뷰'를 통해 "글로벌 규제 도입 후에는 한국은행이 통화정책 수행시 시장금리와 은행 여수신금리에 미치는 영향을 더욱 면밀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규제자본비율 제고를 위해 국내 은행들이 자본확충 및 위험가중자산 감축을 추진할 경우 금융시장에서 예대금리차 확대 및 대출금리 상승, 은행 대출시장 축소, 신용스프레드 확대가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바젤Ⅲ가 시행되면 은행들은 유동성규제 충족을 위해 소매·중소기업예금 등 핵심부채와 장기수신의 확충을 적극 도모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국채 및 통안증권 운용규모를 확대하고 중소기업대출 취급은 억제할 가능성이 크다.
류 팀장은 "유동성규제 도입으로 은행의 예금유치 경쟁 심화 및 거액수신 증가는 대출금리 상승 또는 은행의 위험추구행태를 촉진하는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감독당국과 협의해 이를 자제토록 유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바젤Ⅲ 규제 등을 적용받지 않는 비은행금융권에 대한 잠재리스크 감시체제를 구축하고 은행의 회계처리 및 부실자산관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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