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접시안테나 달지 않는 위성방송’ DCS(Dish Convergence Solution)에 대한 연내 해법 마련이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 이하 방통위) 안팎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DCS를 놓고 갈등을 벌인 업계 의견이 지금도 좁혀지지 않았다.
KT
스카이라이프(053210)(이하 스카이라이프)는 DCS의 연내 도입을 위한 고시 개정을,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이하 케이블SO)는 KT와 케이블SO의 시장점유율 제한을 동등하게 맞추는 내용의 법 개정을 주장하며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스카이라이프 관계자는 “DCS가 불법 보단 비법 개념, 즉 법이 없어 생긴 문제이고 법 개정은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 그보다 절차가 간소한 고시 개정을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관계자는 “DCS를 허용하기 위해 고시를 바꾼다는 건 말이 안 되고 우리로선 이 문제를 사안별로 접근하기보다 상위법 차원에서 바꿔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방송법을 개정하더라도 그 전제는 현행 시장점유율 규제 등을 같이 포함해서 바꾸는 것”이라고 말했다.
고민이 깊어진 건 방통위다.
방통위는 DCS를 포함, 시장에 속속 등장하는 ‘융합서비스’를 폭넓게 다루기 위해 지난 9월 방송제도연구반을 출범시켰지만 그 첫 과제인 DCS에 대해 뾰족한 방안을 찾지 못했다.
방통위 방송정책기획과 관계자는 “실무회의가 이번 주와 다음 주 한 차례씩 남았다”며 “그동안 업계 이야기를 들었는데 양측 의견은 변함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일단은 단기과제로 연구반에서 논의내용을 정리해 그 결과물을 연말 안으로 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고 입법여부 등 이후 큰 방향은 위원회에서 정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위원회가 사실상 파행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일정상 뚜렷한 해결책을 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지난 달 신용섭, 양문석 두 상임위원이 임기 중 사표를 낸 뒤로 합의제 위원회 방통위는 현재 위원장과 부위원장, 상임위원 2명 등 4명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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