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평성 고려하라'..PC방업계 "전면 금연시행안 유예기간" 요구
"타업종과 형평성 어긋나..업종 특성 감안해 연착륙 기간 필요"
18일 국회앞 대규모 집회 계획
2013-04-02 16:57:29 2013-04-02 17:00:05
[뉴스토마토 이보라기자] PC방 관련업자들이 PC방 흡연 전면금지에 대해 유예기간을 촉구했다. 음식점 등 다른업종과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데다, PC방이라는 업종의 특성을 감안해야한다는 주장이다.
 
범PC방 생존권 연대는 2일 중소기업 중앙회 중회의실에서 'PC방 업종과 주변 업계 고사위기에 따른 생존권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호소했다.
 
국민건강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PC방은 오는 6월8일부터 전면금연이 시행될 예정이다. 반면 음식점과 커피숍 등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에서 2년간 전면금연을 유예했다. 또 면적별(150㎡)로 예외 적용을 인정했다.
 
PC방 업계는 "금연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다만 수년 전부터 많은 비용을 들여 금연구역을 설치·운영해 온 것과 업종의 특성을 감안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는 PC방 전면금연 유예기간 (1년, 2년) 연장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업계는 PC방은 다른 업종과 달리 지난 2008년부터 금연차단막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등록업소의 98% 이상이 자체적으로 비용을 들여 매장의 50% 이상을 금연구역으로 이미 운영해왔다고 주장했다.
 
김찬근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장은 "기본적으로 우리 업계는 금연칸막이를 설치하는 등 정부가 하라는대로 법을 잘 지켜왔다"면서 "그 증거는 것은 98%라는 수치만 봐도 알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하지만 지금에 와서야 다시 자금을 투자해서 전체를 완전 금연시설로 바꾸라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전면 금연이 확대되면 PC방 뿐만 아니라 컴퓨터 부품업체, 가구·인테리어 업체 등 여러 분야로 피해가 확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PC방에 공급되는 컴퓨터 부품업 시장의 규모는 연간 3000억~5000억 가량으로, 컴퓨터부품시장에서 PC방 관련 매출은 30% 가량 차지한다.
 
◇PC방 관련단체 및 PC방 커뮤니티 소속회원은 2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PC방 업종과 주변 업계 고사위기에 따른 생존권 초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대준 한국컴퓨터판매협동조합 이사장은 "PC방의 존재로 연관산업 효과가 엄청난데, 이런 규제로 PC방이 고사하면 관련 파생업종까지 20만명에 이르는 인구가 어려워질 것"이라면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정책을 시행해 달라"고 호소했다.
 
PC방 업계는 금연법 시행으로 업계가 직격탄을 맞은, 대만 사례를 들며 금연법 시행 유예를 촉구했다.
 
업계에 따르면 대만은 금연법 시행으로 만여개 중 3000여개의 PC방이 문을 닫았다.
 
설성묵 손님만땅 대표는 "우리 업계는 지난 10여년간 2만여개 수준을 유지했지만 최근 2년 사이 1만3000여 업체만 남을 정도로 창업없이 폐업만 늘어나고 있어 이런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 달라"고 토로했다.
 
인천 남구에서 PC방을 운영하고 있는 엄 유니스씨는 "돈도 못버는 사업구조에서 어쩔수없이 영업하고 있다"면서 "관련 법률을 비켜나갈 수 없는 것이라면 억울하지 않도록 최소한 타 업종과 형평성을 맞춰달라"고 말했다.
 
이들은 협회에서 자체적으로 중장년층과 소외계층을 위한 교육사업을 벌이는 등 PC방 이미지 개선을 위한 자구노력도 계속해나간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PC방 금연 관련 법안의 시행 일자가 6월로 다가온만큼 오는 18일 국회 앞에서 대규모 시위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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