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불합리한 기업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투자활성화 대책을 곧 발표할 예정이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두번째)이 28일 경기도 시흥시 시화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체를 방문해 입주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사진제공=기획재정부)
현오석 부총리는 28일 오후 경기도 시흥시 시화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체를 방문해 입주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기업의 투자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가 기업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또 기업투자 부진 원인이 국내외 경기회복 지연이라는 경기적 측면과 외환위기 이후 기업의 투자성향 보수화 등 구조적 요인에도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기업투자를 저해하는 '규제'에 있다고 판단, 그는 곧 기업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할 것임을 예고했다.
현 부총리는 "규제개선을 통한 투자활성화 대책을 며칠내로 발표할 예정"이라며 "이번 대책은 경제단체, 업계, 지자체 등의 건의를 토대로 해 규제 등으로 인해 현장에서 보류돼 있는 기업의 프로젝트를 가동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중소기업의 설비투자 촉진을 위한 금융·재정상의 인센티브 부여 방안, 기술개발 투자 및 산업간 융합 촉진 등을 위한 규제 및 행정절차 개선 위주로 대책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현 부총리는 최근 엔화약세와 관련해 "엔저 현상이 지속되면서 자금과 수출 판로에 애로를 겪고 있는 수출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한 대책도 추가 검토해 곧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발표될 대책에는 무역금융확대와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제고, 수출마케팅 지원 확대 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현 부총리는 "지난 1일 경제장관 간담회를 통해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중심으로 한 '엔화 약세 대응 방안'도 마련·추진중"이라며 "정부가 이번에 제출한 추경예산안에도 중소·수출기업 지원을 1조3000억원 확대했다"고 말했다.
그는 "보다 많은 중소?중견기업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종합적인 수출 및 투자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한진현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과 한정화 중소기업청장, 김종국 경기지방중소기업청장, 김경수 산업단지관리공단 이사장, 심기보 시흥시 부시장도 함께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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