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은성기자] 최근 3년간 우리경제의 잠재성장률이 최저 3.3%, 최고 3.8%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는 지난 90년대의 절반 수준으로, 성장잠재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지적이다.
한국은행 조사국의 박양수 부장, 장영재 과장 등은 2일 ‘GDP갭 추정의 불확실성과 통화정책’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추정방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인구고령화, 고정투자 증가세 둔화 등으로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잠재성장률은 통상적으로 추가적인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생산량으로, 지난 90년대 잠재성장률은 6.4~6.7%에 이르렀지만 2000~2009년엔 4.4~4.6% 수준으로 하락했다.
박 부장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에는 잠재성장률이 크게 하락했다 최근 들어 다소 회복돼 2010~2012년중 3.3~3.8%로 추정된다”며 “3%대의 잠재성장률이라는 것은 결국 평균적으로 전분기대비 GDP성장률이 0%대를 기록하게 된다는 점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어 “결국 현재가 성장잠재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잠재성장률을 추정하기 위해 어떤 모형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박양수 부장은 “실제성장률과 잠재성장률의 차이를 나타내는 GDP갭은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수행시 중요한 고려변수지만 GDP갭이 추정 방법 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는 등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다”며 “결국 잠재성장률과 GDP갭은 하나의 모형에만 의존하지 말고 다양한 모형을 통해 추정해야 하고 또 추정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경제상황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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