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본사 사옥을 진입하려는 성남시 공무원 100여명과 이를 저지하려는 LH 직원 300여명이 대치하고 있다. 성남시는 백현마을 임대아파트의 일반공급을 결정한 LH에 전면적을 선포했다. (사진제공:LH)
[뉴스토마토 박관종기자] 경기 분당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사옥 정문이 지난 21일부터 이틀째 가로 막혔다.
LH 사옥 내부에 진입하려는 성남시 공무원들과 이를 저지하기 위해 일손을 놓고 뛰쳐나온 LH 직원들 간 대치 상황이 벌어지면서다.
22일에는 이른 아침부터 100여명의 성남시 공무원과 300여명의 LH 직원이 정문 진입로를 빼곡히 매우고 주변에 2개 중대 200여명의 경찰이 대기하는 등 마치 대규모 시위현장을 방불케 했다.
성남시의 사옥 진입 명목은 LH의 무단도로점용, 불법건축물, 구내식당 위생점검 등 단속 권한 행사다.
하지만 LH는 시가 사안과 전혀 무관한 공권력 남용으로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판단, 더 많은 직원들 투입해 사옥 진입을 전면 저지했다.
한때 이들은 옥신각신 승강이를 벌이며 긴장상황을 연출하기도 했지만 거친 몸싸움이나 고성은 오가지 않았다.
이 처럼 공무원과 공사 직원이 대치하는 흔치 않은 촌극이 벌어진 것은 성남2단계 재개발구역 주민 이주용으로 조성된 판교 백현마을 임대아파트를 LH가 일반공급으로 전환했기 때문이다.
LH는 21일 백현마을 3ㆍ4단지 아파트 2개 블록 중 4단지(A24-1 블록) 1869가구 임대아파트를 일반에 공급한다는 입주자모집 공고를 냈다.
백현마을 2개 단지 중 4단지(A24-1블록) 1869가구를 일반에 국민임대로 공급하는 내용이다.
◇임대아파트 95%가 공실..무주택 서민 혜택이 우선
성남시는 지난 2008년 신흥2ㆍ중1ㆍ금광1 등 3개 구역(54만5863㎡)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했다. 사업 시행자로 선정돼 2단계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LH는 지구 이주민들이 입주할 국민임대아파트 3696가구를 백현마을 3ㆍ4단지에 조성했다.
하지만 부동산경기 침체로 사업 진척이 더뎌지면서 완공된 지 4년이 지난 지금까지 95%이상 공실로 남아있는 최악의 상황으로 번졌다. 입주민들이 없는 단지 유지를 위해 LH는 관리비와 임대보증금 등 150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입었다.
지난해 4월에는 성남시와 민관합동 사업방식으로 전환, 사업자 선정을 추진했으나 역시 부동산 불경기의 벽을 넘지 못하고 민간업체를 끌어들이는데 실패했다.
이후 같은 해 9월 LH는 이주단지를 판교 대신 위례신도시로 변경하는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냈지만 성남시가 이를 거부하자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공고를 결정했다.
LH 관계자는 "재개발 사업이 지금 당장 원활이 진행된다 해도 최소 3년 이후에나 입주가 가능한데 그동안 공실로 남겨 손실을 보는 것보다 무주택 서민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결정은 금광1구역 주민총회를 통해 권리자들로부터 94%의 동의를 받아 내린 것으로 주민들이 이주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의 방법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사안과 관계없는 사옥 점검을 한다며 100명 가까운 직원을 사전 통보 없이 투입하려는 것을 이해 할 수 없다"고 불만을 털어놨다.
◇성남시, 법적대응 불사..사옥 불법행위 여부도 대대적 조사
이에 대해 성남시는 전면전을 선포했다. 고발조치는 물론 법적 대응까지 불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LH 사옥의 불법 행위 여부를 지속적으로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성남시는 21일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시민의 이익 보호와 주거안정, 생존과 행복을 위해 LH의 범죄행위에 전면전을 선포한다"고 천명했다.
성남시는 "LH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고발하고 일반 공급 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예정"이며 "특히 LH 본사의 불법 건축물과 무단 도로 점용 등도 일제 조사해 책임을 묻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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